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 실험 비교: 지역 기반의 녹색전환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기술경영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술혁신연구 / 22권 / 2호
· 저자명 : 성지은, 조예진

목차

Ⅰ. 서론
Ⅱ. 사회⋅기술시스템 전환론과 전환 실험
Ⅲ. 외국의 전환 실험: MUSIC 프로젝트
Ⅳ. 우리나라의 전환 실험
Ⅴ. 비교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초록

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경제⋅사회⋅혁신 전반과 관련된 시스템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시스템 전환을 시도하는 많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소규모의 전환 실험을 통해 성공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적 니치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전환 실험의 공간으로서 도시⋅지역⋅마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을 위한 국내외 전환 실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국외 사례로는 MUSIC 프로젝트를, 국내 사례로는 저탄소 녹색마을과 서울시 햇빛발전을 살펴보았다. 이들 3개 사업의 내용과 전환 과정, 그 의의와 평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외 전환 실험 사례는 지향 가치⋅비전⋅목표는 유사하나 실제 전환 내용 및 과정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각 국가 및 도시가 가진 제도적 특성과 사회적⋅경제적 맥락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MUSIC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주체들의 활발한 연계⋅협력을 통해 전환의 추동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사례 모두 시스템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로부터의 인식 전환과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실험⋅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 주체 간의 개방적⋅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어초록

Sustainability has already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nnovation policy agendas in many countries. Korea has tried to emulate this global trend in various forms, unfortunately with little success. A very strong tradition of centralized administration in Korea has meant that local communities and municipalities have remained more or less passive in tackling their own sustainability issues and problems. In recent years, with the impetus of huge democratization attempts in Korea since the late 1980s, there have been some local attempts to remedy these imbalances since the early 2000s. A series of local experiments to try and test green alternatives against the very hostile environment have been implemented, with varying degrees of success. This study analyzed cases of transition experiment to sustainable socio-technical system such as MUSIC project, Low Carbon Green Village and Citizens' Sunlight Power Stations. To draw politic meanings for sustainable socio-technical system, these content, process of conversion and feature were examin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