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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갯벌의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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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4 최종저작일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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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갯벌의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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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습지학회지 / 6권 / 1호
    · 저자명 : 최미희

    목차

    Ⅰ. 서론
    Ⅱ. 갯벌 가치화 선행연구
    Ⅲ. 갯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Ⅳ. 간척 정책과 관련해 본 우리 갯벌의 가치
    Ⅴ. 우리 갯벌의 경제적 가치
    Ⅵ. 결론
    참고문헌

    초록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싸고“개발이냐 보전이냐”에 관한 사회적 논의 이후 1998년 습지보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 후 갯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갯벌의 일반적 가치를 제시할 만한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압막 - 상태 - 영향 - 반응(P - S - I - R)을 활용하여 갯벌 생태 변화를 예측한 다음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유용함을 제안한다.
    한편, 우리 갯벌 가치와 관련한 선행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이를 우리 갯벌의 가치로 환산하여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면서 단순평균값으로 갯벌의 가치를 도출한 결과 갯벌의 수산물생산편익은 ha당 4.994백만원, 수질정화편익은 ha당 9.757백만원의 가치를 갖는다.

    영어초록

    In the aftermath of nation-wide controversy over “conservation vs. development”of the costal
    wetland in the Saemangeum, Korea could legislate the laws of wetland conservation and costal
    management in 1998. Since then, the public interest in the costal mudflats and its conservation has
    increased greatly, but the controversy on the economic value of mutflat wetland and the futher
    (un)necessity of reclamation) is not yet settled.
    In the cases of Korea dealt, economic valuation of wetland was performed mainly in the milieu of
    reclamation(development) vs conservation conflict, or from interest of recreational use. Korean
    studies used to estimate economic value of development case and conservation case respectively and
    then tried to compare these two value, as is sometimes done also in other countries. But the
    scrutiny of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leads us to conclude that the revealed wide discrepancy
    among estimated values, above all other methodological problems, denies any practical applicability
    to the actual policy use. Benefit transfer as a convenient alternative method of valuation can not be
    usable either in our cases, because there is too few reliable estimated economic values of mudflat
    wetlan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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