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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수용성 재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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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5.15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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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수용성 재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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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방향과 내용 및 방법

    제2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

    1. 원전의 위험성
    가. 원전 위험의 정의
    나.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
    다. 원전사고가 미치는 영향

    2.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심각성
    가.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방사능 수치
    나. 후쿠시마 원전 인근 생태계와 인체영향

    제3장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1. 원자력발전 확대의 필요성
    가. 세계의 에너지상황
    나. 한국의 에너지현황
    다. 한국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발전

    2. 원자력발전 확대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
    가. 에너지 분쟁의 완화
    나. 석유대체 효과
    다. 일자리 창출 효과

    3. 원자력발전 확대가 가져올 부정적 효과
    가. 방사성 폐기물 문제
    나. 테러로부터의 위험

    4.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원자력 발전소 수용성에 대한 분석
    가. 가장 위험한 사고에 대한 견해
    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 정도
    다. 주거지역 원전 수용성 분석
    라. 원자력 발전소 사업에 대한 신뢰도 분석
    마. 원자력 사고 대처 시스템과 원자력 관계 사업자의 설명, 홍보 등에 관한 견해

    5. 원자력 발전소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가. 원자력 발전소 사업자의 지속적인 홍보 및 설명
    나.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 확보
    다. 부정적 효과의 해결

    제4장 결 론

    본문내용

    요 약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수용성 제고방안을 위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하여 상기시켜보고,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로 수용성을 제시하고, 127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사회적 수용성과 연관시켜 제시해보았다.
    이번 후쿠시마 사고는 한 부지에 있는 3기의 원전에서 원자로 내부의 핵연료가 용융되는 사고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원전사고로 방사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후쿠시마 원전 근처의 방사능 수치는 엄청난 양으로 측정되었고, 최근 일본에서 기형 생물이 나타나고, 어린이의 반이 갑상선에 피복되었다.
    세계각지에서는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 또한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서 적은 연료로도 많은 에너지를 생산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의 확대는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원자력 발전이 확대된다면 에너지 분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문제와, 전쟁과 테러로 부터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해야 하는 등의 과제들이 남아있다.

    <중 략>

    위의 <표 6>과 같이 자신의 주거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에 대하여 70.9%가 반대를 하였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부, 원자력 관련기관, 지식경제부 등은 지역별, 학교별, 직장별 등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정성, 필요성 등을 설명해주고 이익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나.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 확보
    위의 <표 8>과 같이 84.3%의 학생들이 원자력 사고시 대처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4-5중으로 안정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이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원자력계 종사자는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으로 안전성에 대하여 완벽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원자력계는 원자력과 관련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또한 투명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정부나 원자력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국민의 원자력 발전소 안정성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게 된다.

    참고자료

    · 고인호·박영순·박인국·유병규·이덕규·지연상(2001), 방사선 장해와 요장기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 방사선생물학, 청구문화사, Pp. 117-173
    · 한국수력원자력(2011), 원자력 발전백서
    · 신윤창·안치순(2009),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정책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3(3) Pp. 189-211
    · 김은일 외 16명(2006),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지침서 및 지역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 지식경제부
    · 정주용·정재진(201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국민 원자력 수용성 변화, 한국정책학회
    · 정익철(2011),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본 원전에 대한 위험 인식과 원 전의 사회적 수용성, Public Administration Focus 2011. 05+06, Pp. 20-23
    · 한겨례 신문, 2011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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