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의 제한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2006두6659)_최종

소개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와의 기업결합규제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삼익악기 사건
1. 사실관계
2. 사건경과

Ⅲ. 심결 및 판결
1. 공정위 심결
2. 원심판결
3. 대법원 판결

Ⅳ. 평석
1. 판결의 의의
2. ‘관련시장의 획정’
3. ‘실질적 경쟁제한성의 판단’
4.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Ⅴ. 결론

본문내용

헌법은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하고(제119조 제1항), 이에 기업 간의 결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인정되어야 하나, 제2항에서는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제1조) 및 “기업결합으로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금지”(제7조 제1항)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관련시장에서의 소비자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점규제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은 경쟁기업들 간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신세계, 월마트코리아 기업결합 사건’을 제외하고는 2008년 삼익악기 판결 및 2009년 동양제철화학 판결 등 단 2건에 불과하다. 이들 사건과 관련하여 재계와 언론, 일부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장 환경을 잘 이해하지 않고 법리에 치우쳐 기업결합을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한바 있으며, 법원은 이들 두 사건 모두에서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문제된 기업결합을 불허한 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삼익악기 등과 영창악기제조 기업결합 사건에서는 법원의 기업결합 불허 이후 결국 부도처리 되었다.
위 판결 중에서 앞선 ‘삼익악기 사건’ 판결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에 주요쟁점인 독점규제법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의 제한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획정하여야 하는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의 의미와 그 범위의 판단기준, 수평적 기업결합에서의 ‘실질적 경쟁제한성 추정’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상기 두 사건 모두에서 원고들이 예외 없이 독점규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크다고 주장한 이른바 ‘효율성에 기초한 항변’(제7조 제2항 1호)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끝으로 기업결합에 대하여 공정위와 법원의 법률의 문리적 해석에 치우쳐 독점규제법상의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본질인 “자유로운 경쟁 촉진 및 창의적 기업 활동 조장,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도모”(제1조)에 비추어 특히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한 판단기준 등과 관련하여 규제기관과 사법기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해당 기업의 입증책임에 따른 부담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곽상현, “수평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저스티스 제116호 (2010)
· 권오승, 경제법 (제5판), 법문사 (2005)
· 이민호,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경쟁법연구 제13권 (2006)
· 정의용, “수평적 기업결합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 주진열, “기업결합규제와 효율성 항변에 판단기준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경제법연구 제9권 1호 (2010)
· 홍명수, 경제법론I, 경인문화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