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A+)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A+받았음-많은 자료를 보고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序 論
1. 연구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稅金計算書 制度
1. 세금계산서 의의
2. 세금계산서 기능
3. 세금계산서의 종류
4. 부가가치세가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한 이유

Ⅲ. 隣接國의 稅金計算書 制度
1. 중국의 증치세전용영수증 제도
2. 일본의 소비세 제도
3. 대만의 세금계산서 제도
4. 영국의 세금계산서 제도
5. 프랑스의 세금계산서 제도
6. 독일의 세금계산서 제도
7. 인접국의 세금계산서 제도 시사점

Ⅳ. 稅金計算書 運營의 問題點 1. 유통구조의 취약성과 불안정 2. 세금계산서의 탈법적 거래3. 소규모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기피
4. 건전한 납세의식 결여

Ⅴ. 稅金計算書 運營의 改善方向1. 유통질서 확립 2. 소규모사업자의 정상적인 거래질서 확립
3. TIS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4. 세액경감 혜택의 확대
5. 지도단속의 강화
6. 가산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7. 납세의식 제고 등 Ⅵ. 結 論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는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의 확립, 수출 및 투자촉진 효과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부제를 지향한다는 목적으로 1977년 처음 도입되었고 이러한 부가가치세 도입은 영업세를 중심으로 복잡했던 간접세 체계를 간소화하고 현대화한 정부수립 이후의 세제사에 가장 중요한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의 각종 과세에 관한 기초 자료로서 사업자가 사업 중에 발생시킨 매출액이 다른 조세 부담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 부가가치세의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기타 조세의 정확한 부담액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는 선행세목으로서 중요도가 높다고 하겠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에 크게 기여하여 2005년 부가가치세 수입은 약 36조원으로 총국세수입의 30%, 내국세수입의 34.6%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2006
를 차지하고 있어, 국세의 다른 여느 세목보다도 과세대상 범위가 넓고 납세인원도 많으며 국민 대다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 략>

또한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세전용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시스템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에 예전에 시행된 신용카드제도를 가미하여 굳이 세금계산서를 통하지 않고서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를 통해 세수 확보의 정당성, 정확성 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납세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수수를 위한 유인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인접국가인 대만에서와 같이 세금계산서에 대해 복권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납세자가 좀 더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RFID를 통한 세금 징수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세금계산서의 개선방안을 통해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흐름에 맞게 수수됨으로써 상거래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고, 세법적용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올바른 과세로 이어져 공평과세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김광윤, 세법원론Ⅰ, 박영사, 2000
· 장보원, 세법학2부, 영화조세통람, 2004
· 신정기김난희, 부가가치세의 이론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05
· 서희열, 소비세제법, 세학사, 2002
· <논문>
· 박운미, 세금계산서 수수정상화를 통한 근거과세 확대방안, 성균관대학교 경영
· 대학원, 2001.
· 김재광, 세금계산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10
· 공해영, 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톨릭상지대학, 2000
· 서희열권성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강남대학, 2000
· 서희열, 부가가치세제 평가와 합리적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 1999
· 설진, 세금계산서제도와 자료상의 실태 분석, 전북대학, 2004
· 이현도,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 1990
· 이영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처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2004
· http://www.dlibrary.go.kr/ (국가전자도서관)
· http://www.nts.go.kr/ (국세청)
· http://www.kipf.re.kr/ (한국조세연구원)
· http://www.taxforum.or.kr/ (한국조세연구포럼)
· http://blog.naver.com/handskk.do?Redirect=Log&logNo=3113236 (중국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