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실무사례 법무 감사 교육자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쿠렛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2.08.21
최종 저작일
2016.01
6페이지/워드파일 MS 워드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캠퍼스꿀팁 공유 이벤트

소개글

"청탁금지법 실무사례 법무 감사 교육자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눈에 보는 제재사항
2. 실무 사례 검토

본문내용

1. 한눈에 보는 제재사항

가. 부정청탁 관련 제재
위반행위 제재 수준
청탁자 공직자 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공직자 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청탁 전달자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이 아닌 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청탁받은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신고한 경우 제재 없음
동일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없음
(징계는 가능)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공무수행사인도 공직자 등에 포함됨

나. 부정청탁행위의 예외(총 7가지)
-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확인을 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을 신청, 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

참고 자료

없음
쿠렛
판매자 유형Gol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갑오징어
  • 프레시홍 - 과메기
  • 초대이벤트 - 여신님이보고계셔
청탁금지법 실무사례 법무 감사 교육자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