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실무사례 법무 감사 교육자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개글

"청탁금지법 실무사례 법무 감사 교육자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눈에 보는 제재사항
2. 실무 사례 검토

본문내용

1. 한눈에 보는 제재사항

가. 부정청탁 관련 제재
위반행위 제재 수준
청탁자 공직자 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공직자 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청탁 전달자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이 아닌 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청탁받은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신고한 경우 제재 없음
동일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없음
(징계는 가능)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공무수행사인도 공직자 등에 포함됨

나. 부정청탁행위의 예외(총 7가지)
-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확인을 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을 신청, 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