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사기당한 후 법알못이 알아야 할 내용 및 절차, 해야 할 일

민트민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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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7.06
최종 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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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쓴이는 법에 대해 문외한임을 먼저 알립니다.

이 글은 법알못인 제가 중고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하면서 나홀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터득한 방법이나 지식을 정리한 글입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법 조항을 열거하기 보다는 어떠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제출해야하고 어느 기관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사기꾼 고소 후, 정식 재판이 열렸으며,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졌고, 현재 사기꾼은 교도소에 있어 영치금 압류를 목적으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전자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각 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서식도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바이지만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법알못이 경험을 토대로 쓴 글입니다. 제 글을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며 고액 사건의 경우 반드시 법조인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 경험담을 정리한 글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강조드립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중고거래 사기당한 후 해야할 일.(사기꾼을 경찰에 고소하고 정식재판이 진행되어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사기꾼이 교도소에 가서 영치금을 목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을 하기까지)

본 글은 1년 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여 법알못인 상태에서 지금까지 혼자 절차를 진행하며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처음 사기를 당하면 뭘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텐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제 경험을 토대로 간단하게나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렴풋하게나마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은 완전 법알못들을 위한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법알못이 쓴 글입니다. 법 조항을 열거하는 어려운 글이 아닌 대략적인 절차와 피해자 입장에서 알아야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쓴 글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며, 100% 맹신하시지 마시고 참고 내용으로만 보시고 정확한 판단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거나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치는 사람들 중에 깨작깨작 한두건 사기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도 웬만하면 잡힌다는걸 알고 있고 요즘 경찰도 실력이 좋아서 정말 사기꾼 잘 잡습니다. 그렇다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치는 사기꾼들은 대부분 작정하고 최소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사기치는 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놈들은 잡히면 거의 징역형 선고받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단 사기를 당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고소하는 일입니다. 경찰에 고소하는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증거물이랑 신분증 가지고 근처 경찰서 아무데나 방문하면 끝입니다. 증거물이란 사기꾼이 자신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증거를 말하는데 저 같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 은행 계좌이체 확인증만 출력해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서 경찰서에 방문하면 수사관님이 친절하게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면 고소는 간단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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