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예방 채권관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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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3.09
최종 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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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실채권예방 채권관리실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Part 1. 이런 기업은 조심해라!
1. 채권회수! 50% 자신 없다면 거래하지 마라.
2. 거래선의 채무이행심리는 어떨까?
3.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다
4. 채권이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어떤 곳일까?

II. Part 2. 부실채권 조기예방 대응방법
1. 부실채권은 오늘도 발생하고 있다.
2. 부실채권을 예방하기 위한 사례.
3. 신용조사는 부실채권 예방의 첫걸음이다.
4.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 있다.
5. 계약을 이해하면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 있다.
6. 계약서 작성을 위한 핵심 검토사항.
7. 소멸시효관리는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시킨다.
8. 채권을 양도받으면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시킨다.
9. 보증인을 잘 관리하면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시킨다.
10. 어음 ․ 수표 분실 도난시에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시키는 방법
11.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12. 채권보전은 부실채권의 발생을 예방시킨다.
13. 유체동산가압류는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시킨다.
14. 부동산가압류는 부실채권의 발생을 예방시킨다.
15. 채권가압류는 부실채권의 발생을 예방시킨다.
16. 가처분신청은 부실채권의 발생을 예방시킨다.
17. 부실채권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III. Part 3. “부실채권” 법적대응을 통해 회수하기
1. 민사소송 바로알기
2.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으로 신속히 회수하기
3.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될까?
4. 유체동산 압류를 활용하여 부실채권 회수하기.
5. 추심명령을 통한 부실채권 회수하기.
6. 전부명령을 통한 부실채권 회수하기.
7. 어음 ․ 수표 부실채권 회수방법.
8. 재산명시절차를 통한 부실채권 회수하기.
9.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통한 부실채권회수하기.
10. 재산조회를 통한 부실채권 회수하기.
11. 기업회생시 부실채권 회수하기
12. 채권회수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방법.

본문내용

㈜서울은 전기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2008년부터 ㈜화성과 거래를 유지하다가 2015년 ㈜화성의 자금 사정 악화를 원인으로 거래가 중단되었다. 미수채권 1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되었으며 회수노력을 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했다. 회계팀에서는 1년에 2회 잔고확인서를 보내고 있으나 회수하지 못하고 상태에서 2020년 ㈜화성의 부동산을 파악하고 부동산가압류를 하였다. 2021년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이 진 행되는 도중에 ㈜화성의 대표이사가 3년 시효완성을 주장하면서 결국 법원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받았다.

위의 사례를 보면 소멸시효관리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매출한 채권인데 관 리는 무슨 관리?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겠으나 상대방에게 매출을 하고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 권의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법에는 있다. 즉 받을 채권이 있어도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1) 소멸시효 목적
1) 사회질서의 안정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면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회질서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부인한다면 사회질서가 흔들리게 된다. 이에 법은 이러한 것을 믿고 계속적으로 거래한 제3 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2) 입증곤란의 구제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면 그 동안에 진정한 권리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또한 증거도 없어지게 된다.
3)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2) 소멸시효의 요건
1)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3) 그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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