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다음 사안에서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되 표준목차에서 제시된 쟁점에 모두 답하시오

목차

I. 서론

II. 국가 중립성의 의의

III. 국가 중립성 원리 준수의 주체와 국정홍보처
1. 국가 중립성 원리 준수의 원칙적 주체로서 국가
2.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이 국가의 행위인지 여부

IV. 국가 중립성 요청을 기계적 중립성, 결과와 영향의 중립성이 아니라 근거와 과정의 중립성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와 과정의 중립성 원칙에 의한 판단

V.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이, 차별금지의 측면에서 국가 중립성 원리의 심사기준을 통과하는지 여부
1. 대응 적절성 심사 통과 여부
2. 결과 편향성 심사 통과 여부

VI. 결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중립성 원리의 관점에서 법안 M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중립성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국가 중립성 원리 준수의 주체가 국가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이 국가의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해보고자 한다. 또한 국가 중립성 요청이 기계적 중립성과 결과와 영향의 중립성, 근거와 과정의 중립성 중 어떠한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기준에서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의 측면에서 국가 중립성 원리 심사의 두 가지 기준을 살펴보고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이 각각의 심사기준을 통과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II. 국가 중립성의 의의

국가의 중립성이란 국가의 행위나 국가작용과 관련한 자유주의 특유의 정치 도덕 원리를 의미한다. 개인의 삶에서 특정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은 개인적 도덕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국가와 사회 구성, 작동 방식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은 정치 도덕이라고 한다. 근대사회 이후 개인이 자신의 욕구와 삶의 계획 및 전망에 대해 성찰하고 삶을 의미 있게 꾸려가기 위한 노력은 특별한 가치가 부여되어 왔다.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국가 중립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국가 중립성이 정치 도덕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이 바람직한 삶인지에 대한 판단을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권위 있는 자에게 의탁해도 좋다는 관념을 가진 사람들에게조차 우선적인 규범적 위상을 갖는다. 국가 중립성 원리의 기저에 있는 심층적 문제의식은 단순히 개인의 삶을 외부의 간섭 없이 꾸려가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관심이 아닌 개인이 자기 삶의 방식은 스스로 꾸려갈 수 있어야 하며 국가 등 외부적 강제에 따라 그 형성 과정이 왜곡되거나 강요될 위험성에 대해 경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만..

<중 략>

참고자료

· 이민열·김도균(2021).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