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갑(甲)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흑백발명가’대회에 참가하여 다이어트 기구 아이디어를 발표

소개

교과목명: 지적재산권법
[과제명] 갑(甲)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흑백발명가’대회에 참가하여 다이어트 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甲의 아이디어는 먹은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모 칼로리를 계산하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내 자전거이다. 甲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였다. 그런데 을(乙) 기업은 甲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고 있다.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운동 처방을 내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1)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甲의 아이디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의 해결
1) 신규성의 검토
2) 신규성 의제
3) 진보성의 검토
2. (2)의 해결
1) 권리범위확인심판
2) 특허침해소송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허는 보호될 가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해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것 가운데 고도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제1호). 특허는 국가가 보증하는 사상이나 기술, 장치 따위를 말하므로 국가가 인정한 법적 효력을 향유할 수 있는 강력한 개념이다. 특허 제도는 근대 국가 이후로 기술 개발, 연구개발, 산업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활용해 온 유인책으로 국가는 발명을 장려하고 보호해서 기술의 진보를 이루고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만들고자 한다. 법적 권리, 특히 민법상의 권리는 대체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반해(예컨대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아파트 한 채 값을 지불해야 한다), 특허는 권리 취득을 위해 직접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군다나 특허권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여서 일단 한 번 생기면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갖게 되므로 특허권에 대한 심사는 엄격할 수밖에 없다.
사례에서 갑은 특허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로 그가 발명한 실내 자전거에 대해 일단 특허 출원을 낸 상태이다. 특허 출원은 특허에 준하는 효력을 갖긴 하나, 아직 완성된 권리는 아니므로 행정기관에서 갑의 실내자전거가 특허를 받을 만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엄격히 심사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특허권>특허제도 일반>특허제도 개관>특허등록의 요건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4&ccfNo=1&cciNo=1&cnpClsNo=1
· 특허법
· 윤선희(20230.20정판 지적재산권법.세창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