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_1.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목차

I.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 신용장 통일규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본문내용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영어로 URC,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은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규칙으로, 국제 무역거래에서 추심 결제 방식에 적용되는 표준 규칙이다.
추심이란 무엇일까? 추심이란, 무역거래에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환어음과 서류를 보내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URC는 신용장 없이 거래하는 방식으로서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 전달 역할만 수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추심거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환어음과 서류 활용 : 환어음을 수반하며 어음법을 적용하는 결제방식을 사용한다. ② 은행은 단순 중개 역할만 담당 ③ 수출업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므로 불확실성이 크다 ④ 신용장 방식보다 은행의 개입이 적으므로 수수료가 적다.
추심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무화환추심과 화환추심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무화환추심은 금융서류(환어음, 약속어음)만 포함된 추심이다. 이 방법은 서류 부족으로 인한 리스크가 크게 높다. 그래서 서비스 거래, 배당금, 대출 상환 같은 거래에서만 사용한다. 반면 화환추심은 상업서류가 함께 첨부되고 D/P(지급인도)방식과 D/A(인수인도)방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참고자료

· 김종. (2015). 신용장 거래분석을 통한 거래의 특성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貿易學會誌, 40(4), 65-86
· 박광서. (2012). 신용장 대금양도에 관한 실무상 유의점. 貿易學會誌, 37(1), 163-179
· 박현경. (2007).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및 문제점에 관한 소고. 商事判例硏究, 20(2), 191-194
· 노진지., & 주권정. (2024). 신용장 사기의 예방방안 및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KBB Scholar Journal, 26, 119-120
· 김재명. (2012). 신용장부 환어음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례연구. 관세학회지, 13(3), 309-326
· 김종., & 최두원. (2021).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지 않는 신용장부 화환어음의 매입에 관한 연구. 지역산업연구, 44(1), 229-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