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5년 2학기 공익인권과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목차

제1강 인권기초이론
제2강 기본권 연구: 사적자치 영역의 기본권보호의무
제3강 교육과 인권
제4강 행정과 인권
제5강 정보사회와 인권
제6강 차별과 법
제7강 젠더판례연구
제8강 노동판례연구
제9강 사회법의 쟁점연구
제10강 범죄학과 형사정책
제11강 형사절차와 인권
제12강 법과 경제의 관련성
제13강 기업지배구조와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14강 인권침해와 손해배상
제15강 사법과 공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강 인권기초이론

Ⅰ. 들어가며

1. 강의 개요
① 인권기초이론은 공익인권법 교과목의 기초과목이자 인권법, 국제인권법의 심화과정 강의
② 17-18세기 서구 근대 유럽에서 형성된 인권 개념은 제국주의와 파시즘,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범위가 확대
③ 인권은 전 인류의 공통규범이자 모든 국가공동체의 존립 근거로 자리 잡음
④ 강의는 인권의 발전사, 인권이론, 인권보장제도론, 차별의 이해, 인권현실 등을 탐구


Ⅱ. 인권 개념의 형성과 발전

1. 근대인권의 형성과 전개
(1) 인권의 의미와 근대 자연권사상
①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
② 인권 개념은 17-18세기 서구 유럽에서 봉건적 생산관계가 몰락하고 새로운 인간형이 출현하면서 형성
③ 근대시민혁명은 봉건제를 붕괴시키고 자본주의 체제 형성을 이룬 역사적 사건
•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혁명
④ 보편적 인권은 정치적사회적 투쟁을 통해 성취된 것
⑤ 근대인권에서 가장 먼저 보장된 것은 인신자유의 보장
• 1679년 인신보호법 제정
•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신앙의 자유 보장, 사상과 양심의 자유로 발전
⑥ 자연권사상이 근대적 인권 개념의 사상적 토대
• 존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이 미국 독립혁명에 영향
• 국가는 각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권의 집행권을 양도하되 실체적 인권은 양도되지 않음

(2) 근대인권의 의의와 한계
① 근대인권론은 신분제도 철폐, 법의 지배 원칙 확립 등 역사적 진전을 이루었으나 시대적내재적 한계 존재
②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내세웠으나 실제 권리행사와 보장에서 추상적인 보편성에 머물렀음
③ 근대인권의 자유와 평등은 구체적인 현실의 힘관계를 무시한 추상적인 것
④ 근대의 인권은 소유권의 자유에 머물렀고 인권의 향유자는 소수의 재산가에 한정
⑤ 로크의 소유권 중심 인권론은 유산자와 무산자의 계급대립 구도를 필연적으로 형성
⑥ 국정 참여 권리는 제한선거제로 귀결되어 유산자 남성으로만 한정
⑦ 권리를 부인당한 약자들이 근대적 보편성을 내세워 근대의 불평등에 도전
• 1838년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 사회권 쟁취를 위한 투쟁 전개

2. 현대인권의 등장과 발전
(1) 사회권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① 사회권은 인간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하고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는 권리
② 사회권의 핵심 개념은 연대의 정신
③ 사회권의 의의는 자선과 시혜가 아닌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④ 사회권의 토대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보편적 존중
⑤ 사회권은 근대적 자유주의 인권론이 가진 형식적 평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쟁취한 결과물
⑥ 새로운 정치주체들의 권리와 평등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로 근대의 사회적 불평등 개선
⑦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사회권을 처음으로 헌법에 규정
• 평등권, 모성보호, 사회보장, 노동자의 권리, 사유재산의 절대성 제한 등 규정
⑧ 경제대공황 시대를 맞아 자본주의 국가들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 인식

(2) 사회권에 대한 논쟁-이원론과 도전
①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
②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은 인권이 보편적이고 불가분이며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연계되어 있다고 합의
③ 이원론의 주장
• 사회권적 요구는 개인의 자유 영역에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야기
• 사회권 보장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원이 필요하므로 즉각적으로 요구할 수 없음
• 자원의 부족에 대한 청구는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음
④ 이원론에 대한 반박
• 개인의 인권은 사회와 맺는 관계에 따라 불평등하므로 사회적 약자들의 결집이 권리보장의 출발점
• 자원이 소요되지 않는 권리는 없음
• 사회권 보장을 위해서도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 사법부도 사회권 이행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3. 새로운 인권담론-연대의 권리
(1) 새로운 인권담론의 등장과 3세대 인권
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보호의 국제화 현상의 핵심
• 국제인권보장의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현실화
• 새로운 권리담론의 구체화
② 1970년대 초부터 3세대 인권이라는 새로운 인권 개념 등장
③ 3세대 인권의 배경
• 신생독립국가와 선진 자본주의 국가 간의 빈부격차 심화
• 무기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환경파괴로 인한 생태위기
④ 3세대 인권은 연대의 원칙에 근거한 집단적 권리
• 개인, 국가, 공사적 결사, 국제공동체 등 모든 사회적 행위자들의 협력적 노력으로 실현
⑤ 3세대 인권의 예시: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커뮤니케이션 권리, 인류 공동유산에 대한 권리 등
⑥ 1981년 아프리카인권헌장은 집단의 권리임을 명문으로 규정
⑦ 발전권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 목표로 함
⑧ 평화권은 소극적 평화뿐만 아니라 적극적 평화에 대한 권리
⑨ 환경권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로 제기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