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과제물(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와 형평,토마스 아쿼나스 자연법론,존 로크 재산권(소유권) 이론과 저항권 이론)

소개

"법사상사 과제물(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와 형평,토마스 아쿼나스 자연법론,존 로크 재산권(소유권) 이론과 저항권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와 형평
1. 배분적 정의
2. 시정적 정의
3. 아리스토텔레스의 형평
4. 결론

Ⅱ. 토마스 아쿼나스 자연법론
1. 영원법
2. 자연법
3. 인정법
4. 신법

Ⅲ. 존 로크 재산권(소유권) 이론과 저항권 이론
1. 재산권 이론
2. 저항권 이론
3. 결론

본문내용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가치로서의 정의와 정치적 덕목으로서의 정의를 구별하고, 전자를 보편적 정의 후자를 특수적 정의로 구별하였다. 그리고 후자는 다시 배분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평균적 정의)로 구별하였다.

1. 배분적 정의
배분적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요약 할 수 있는데 공동체 구성원의 지위나 명예, 기여도에 비례하여 자원이나 관직 등을 일정한 규준에 따라 균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업적에 따라 배분한다는 규준을 채택한다면 대상자들의 성과에 비례하여 재화가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기하학적 비례’ 또는 ‘기하학적 평등’이라고 불린다.

2. 시정적 정의
시정적 정의 또는 평균적 정의는 ‘모두 다 꼭 같게’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사인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 상호 간의 관계에서 취할 것과 줄 것을 명확하게 확정하고 그 차이를 원래 돌아가야 할 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매매에서 물건을 매도한 자는 매수인으로부터 그에 상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정의가 실현된다. 이러한 정의는 비대칭인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인한 이익을 취했다면 정의는 평등을 회복하기 위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참고자료

· 법사상사 교과서
· 아리스토텔레스 정의와 형평(p66)
· 토마스 아쿼나스 자연법론(p103)
· 로크의 재산권 이론(p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