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2025년 2학기 청소년인권과참여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청소년에게 더 강조되어야 하는 인권)

목차

세계인권선언, 유엔 아동권리협약, 한국 사회의 특징 등을 근거로 하여, 교육권과 노동권 중 15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더 강조되어야 하는 인권은 무엇인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청소년의 교육권 및 노동권에 대한 설명
2. 교육권과 노동권 중 더 강조해야 할 인권 제시 및 그 근거

III. 결 론(본인의 견해 포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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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교육권 및 노동권에 대한 설명2.hwp
3. 청소년의 교육권 및 노동권에 대한 설명3.hwp
4. 교육권과 노동권 중 더 강조해야 할 인권 제시 및 그 근거.hwp
5. 교육권과 노동권 중 더 강조해야 할 인권 제시 및 그 근거2.hwp
6. 교육권과 노동권 중 더 강조해야 할 인권 제시 및 그 근거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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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본인의 견해 포함).hwp
9. 서론 작성시 참조2.hwp
10. 결론(본인의 견해 포함)2.hwp
11. 서론 작성시 참조3.hwp
12. 결론(본인의 견해 포함)3.hwp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 사회는 경제의 양적 질적인 성장, IT기술의 발달과 활용, 직업의 세분화와 서비스업종의 확대 등으로 일반적인 생활환경을 비롯하여 모든 영역에 걸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청소년은 각 영역에 있어서의 참여와 이에 따른 의식변화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경제활동에의 참여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문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는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하였다. 타고난 존엄성이란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인권이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인간이 가지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인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규범은 1989년 UN이 정한 ‘아동권리협약’이다. 여기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들은 ‘인종이나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재산,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떤 차별도 없이 규약에 규정된 제반 권리를 향유’ 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간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가는 청소년들의 최상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정책을 세울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세계인권선언, 유엔 아동권리협약, 한국 사회의 특징 등을 근거로 하여, 교육권과 노동권 중 15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더 강조되어야 하는 인권은 무엇인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청소년의 교육권 및 노동권에 대한 설명

1) 청소년의 교육권
교육은 개인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사회에 적응하며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된다. 교육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제28조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제26조는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규범들은 교육이 단순한 학습의 기회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권리임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외에도 아동청소년 교육 관련 규정을 담은 대표법은 교육기본법과 초 중등 교육법이다. 그 외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부분적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기 결석자 상담, 학업중단숙려제, 대안교육 기회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 교실과 같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은 검정고시 준비, 진로 상담, 자격증 취득 등 청소년 개개인의 학업 수준과 필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 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차원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 청소년의 노동권
일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의 정책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경우도 늘어났지만, 고등학교시기에 일을 하는 청소년들도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권에는 노동 과정에서 개인이 갖는 권리와 함께 근로자들의 조직체로서 노동 조합의 권리까지 포한된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노동권에 더하여 연소자의 노동권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더 보호받는 것이 있는데, 이처럼 기본적인 노동권 및 청소년들이 연소자로서 갖게 되는 노동권까지 포함하여 청소년의 노동권리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 이루어지는 노동은 생계를 위해 지속적인 노동을 하는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취업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고등학교시기에 행하는 실습 기간의 노동 도 이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용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은 자신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나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등의 소비를 목적으로 단기간의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가출 청소년의 생활 유지를 위한 노동이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