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되며 동시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 구분되는 본질적 특성 3가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시오

소개

1.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되며 동시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 구분되는 본질적(핵심적) 특성 3가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시오.

2.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을 의료전달체계와 재원조달방법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2) OECD 국가와 비교분석하여,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1) 공공통합모형, 공공계약모형, 민간모형
2)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3. 국민건강보험은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가?

목차

1.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되며 동시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 구분되는 본질적(핵심적) 특성 3가지
1) 정보의 비대칭성
2) 외부효과
3) 불확실성

2.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을 의료전달체계와 재원조달방법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2) OECD 국가와 비교분석하여,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1) 공공통합모형, 공공계약모형, 민간모형
2)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3. 국민건강보험은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되며 동시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 구분되는 본질적(핵심적) 특성 3가지

보건의료서비스라는 건 얼핏 보면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병원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진료를 받는 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곱씹어보면, 이 시장은 그 자체로 몇 가지 특수한 성질을 지니고 있고, 그 때문에 국가는 단순한 시장 논리에만 맡겨둘 수가 없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의료서비스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세 가지 본질적인 특징이 드러난다.

1) 정보의 비대칭성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완전히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 단순히 피곤해서 머리가 아픈 건지, 아니면 뇌혈관 문제 같은 중대한 질환이 숨어 있는 건지,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다. 그렇다면 누가 이 정보를 알고 있을까? 의사나 의료인 같은 전문가들이다. 결국 환자는 의사가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정보의 불균형이 생겨난다. 이게 단순히 ‘지식이 조금 다르다’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불균형할 때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받았다고 치자. 환자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믿고 비용을 지불한다. 반대로 꼭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까? 결국 환자 본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완전히 맡겨 두면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나 과소진료 같은 행위를 할 가능성이 생기고, 그로 인해 사회 전체의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 그래서 국가는 일정한 규제, 즉 의료광고 제한이나 진료비 기준 설정 같은 장치를 통해 이 불균형을 완화하려고 개입하는 것이다.

2) 외부효과

둘째, 외부효과다. 의료서비스는 철저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소비되는 게 아니다. 내가 예방접종을 받는다고 해보자.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그런데 동시에 그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참고자료

· 양봉민, 보건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 마크브릿넬, 류정, 완벽한 보건의료제도를 찾아서 – 우리가 잘 몰랐던 25개국 의료시스템의 실체, 청년의사, 2016
· 크리스티나 로베르토, 보건행동경제학(행동경제학과 공중보건은 어떻게 만나는가), 서울의학서적, 2022
· Sherman Folland, 보건의료경제학, 서울의학서적,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