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5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위헌결정된 법률의 효력상실 시기)

목차

다음 가상 사례에 관한 지문을 읽고, 이 때 표준목차의 목차구성을 따라 목차에 나타난 일반적 사항을 모두 서술하면서, 이 서술된 일반적 사항을 사안별로 적절하게 적용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의 효력상실 시기와 관련된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해 A, B, C의 사건이 각각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서술하라.



- 목 차 -

Ⅰ. 서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점 문제

Ⅱ. 위헌결정의 효력 일반론
1. 원칙적 장래효
2. 소급효
(1) 형벌조항에 대한 소급효와 그 예외
(2) 형벌조항이 아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소급효를 갖는 경우
3.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III. 각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
1. A 사안 (당해 사안)
2. B 사안
3. C 사안

IV. 결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서론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점 문제.hwp
2. 서론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점 문제2.hwp
3. 위헌결정의 효력 일반론.hwp
4. 위헌결정의 효력 일반론2.hwp
5. 각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hwp
6. 각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2.hwp
7. 결론.hwp
8. 결론2.hwp

본문내용

Ⅰ. 서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점 문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취지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헌 결정의 효력 상실 시점과 관련해서는 상황별로 구체적인 적용이 나뉜다.
A의 경우, 1심 법원은 K법 제12조 제2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K법 제12조 제2항(형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므로, A는 항소심에서 해당 법률 조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없다. 위헌결정은 사건 당사자(A)에 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소급 적용되며, A에 대한 형사처벌은 위헌 결정에 따라 무효화된다. 따라서 A가 받은 1심의 유죄 판결은 무효가 되며, 항소심에서는 A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B의 경우, K법 제12조 제2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형 집행을 마쳤으며, 이후 형사처벌 법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B는 K법 제12조 제2항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미 형집행을 완료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형사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 절차(재심 제도)를 통해 효력을 다툴 수 있다. B는 2025년 10월 1일 위헌결정을 근거로 재심 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심 절차에서 위헌 결정이 소급 적용되어 유죄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C의 경우, C는 K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삭제 명령 처분 후 자발적으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하였으며, 처분 시점으로부터 90일이 지났다. C는 2023년 2월 삭제 명령을 받고, 그 이후 스스로 삭제를 완료했으며, 90일 제한 기산일이 2023년 5월이었고, 그 이후 별다른 다툼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2025년 9월 위헌 판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법률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2023년에 내려진 삭제 명령도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률 조항의 소멸과 동시에, 그 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삭제 명령)도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2025년 9월 이후에 내려진 삭제 명령은 법률 위헌 확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이에 근거한 처분 역시 무효로 간주할 수 있다.

Ⅱ. 위헌결정의 효력 일반론
1. 원칙적 장래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진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 조항이 그 결정 이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종료된 행위나 확정된 법적 관계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적 장래효의 근거는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과거 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모든 법적 행위나 관계를 무효로 돌리면 법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위헌결정이 효력을 가지는 시점을 "미래"로 제한하여, 이미 종료된 행위나 확정된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헌법률 조항이 적용되어 진행 중인 사건(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위헌결정이 소급하여 적용된다. 당사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2. 소급효
(1) 형벌조항에 대한 소급효와 그 예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형벌조항에 대하여 내려진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결정은 소급효를 인정받는다. 형벌법규의 위헌성이 확인되면, 그러한 법규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헌법상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형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라도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조항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형벌조항의 경우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사건에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형사사건에서 형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형벌 자체가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헌결정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소급적 효력이 발생한다.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소급효는 헌법 제13조 제1항의 “소급효금지 원칙”이 형벌조항의 불리한 소급에만 적용되고, 위헌결정으로 유리하게 소급하는 것은 예외가 아닌 자연스러운 귀결로 이해된다.
형사 확정판결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기속력이 있으므로, 위헌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위헌결정에 따라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기본권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형벌조항이 위헌 결정된 경우, 확정된 유죄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형이 확정되고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으로 인한 효력이 소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형벌 규정의 위헌성으로 인해 형벌 자체가 헌법 위반으로 무효화된 것이므로, 위헌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