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대표적인 노동조합 한 곳과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한 곳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모든 당사

목차

Ⅰ. 서론: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에 대한 정리
1. 노동조합 (Labor Union)
2. 사용자 (Employer)
3. 정부 (Government)

Ⅱ. 본론
1. 대표적인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촉진
2) 최저임금 인상 운동
3)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진
4)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2.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Ⅲ. 결론: 노사정의 상생방안
1. 민주노총과 사용자 간의 협력 강화
2. 사용자 측의 노동환경 개선 노력
3. 정부의 중재 및 정책적 지원
4. 노사정 공동 협력체계 구축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에 대한 정리
노사관계는 간단하게 정의하면 노동 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인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를 말한다. 주요 주체를 더 넓혀서 보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노동환경을 둘러싸고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들 세 당사자는 각자의 역할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작용을 통해 협력하거나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1. 노동조합 (Labor Union)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단결하여 조직한 단체로 주된 목적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단결권을 가짐을 명시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의 노동조건을 협상하며 필요할 경우 쟁의행위를 통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노동법 개정, 사회보장제도 확립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정치적 활동에도 참여한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이를 통해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기업과 노동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첫째, 임금 효과 측면에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조합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 둘째, 고용과 사직에 미치는 영향으로 노동조합은 해고 규제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셋째,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조합의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 넷째,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노동조합이 강한 기업에서는 높은 임금과 복지 수준으로 인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노사관계론 강의록
· 노사관계 두산백과 두피디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s://nodong.org/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두산백과 두피디아
· ['주52시간 유예' 中企 보완책 갑론을박] 시장혼란 최소화 결정..경영계 '미흡'-노동계 '강력반발' 이민경 기자, 공공뉴스, 2019.12.11.
· https://www.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419
· “라면 먹기도 무섭다”…5만명 모여 최저임금 인상 요구, 윤운식 기자, 한겨례신문, 2024.06.22.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5992.html
· [논평]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 교육선전실, 민주노총, 2017.07.20. https://nodong.org/statement/7209266
· [충남도정] 양승조 지사 “민주노총, 노동정책의 협력 파트너” 外, 김은주 충청본부 기자, 일요신문, 2020.08.2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77943
· 한국경영자총협회 https://www.kefplaza.com/web/index.do
· 한국경영자총협회 두산백과 두피디아
· ‘새 정부 비판 보고서’ 공개 당혹 경총 “누가 만들었는지 찾고 있다”, 이완 기자, 한겨레 신문, 2017.06.01.
·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797243.html?utm_source=chatg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