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출대 행정통제와윤리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불신이 높아지는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소개

"방송대 출대 행정통제와윤리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불신이 높아지는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행정통제와 공직자 윤리의 개념
1) 행정통제의 개념과 기능
2) 공직자 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3. 행정통제와 공직자 윤리의 관점에서 계엄령 사례분석
1) 계엄령 개요
2) 행정통제 측면에서의 문제점
3) 공직자 윤리 측면에서의 문제점

4. 국민의 불신의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1) 국민 불신의 원인
2) 개선 방안

5. 결론

6.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배경 및 목적
2024년 12월 0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건은 국민 사이에서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은 행정권의 남용 가능성과 행정통제에 대한 우려를 심화됐다. 이에 따라 행정통제와 공직자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해당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 불신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 행정통제와 공직자 윤리의 개념
- 행정통제의 개념과 기능
행정 통제란 행정기관의 정책과 계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사전·사후에 통제하는 제어 장치로서, 공무원의 권력 남용 및 부당한 행정행위를 방지한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행정통제는 외부통제(external control)와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이다. 외부통제는 국회, 사법부, 언론, 시민 등 행정부 외부의 기관이나 개인이 행정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대표적으로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는 법률에 의한 통제, 재정에 의한 통제, 행정 운영에 대한 통제가 있다. 즉, 행정활동의 모든 것들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사법통제는 행정에 의하여 불법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 법원이 재판을 통하여 구제하는 경우이다. 사법 통제의 내부통제는 상급 기관, 인사관리, 예산 통제 등 행정부 내부의 조직적 장치를 통해 스스로 권한을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이며, 공시적 내부통제와, 비공식적 내부통제로 나눠진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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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하동석, 유종해, 새정보미디어, 2010.03.25 : 행정통제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0063&cid=42152&categoryId=42152
· 행정학사전,이종수.대영문화사, 2009.01.15 /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하동석, 유종해, 새정보미디어, 2010.03.25 : 입법통제 , 내부통제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7443&cid=42155&categoryId=42155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6112&cid=42155&categoryId=42155
· 학위논문(국회도서관) 행정법 일반원칙으로서 경제성원칙에 관한 연구 : 행정통제의 새로운 대안인가, 오현환, 서울 :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0.2 https://kookmin.dcollection.net/public_resource/pdf/000000579617_20250425194903.pdf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공직자윤리법https://law.go.kr/LSW//lsInfoP.do?lsId=001718&ancYnChk=0#0000
· 논문 한국행정연구원-KIPA : 공직자 명칭 등에 대한 정의 연구https://acrobat.adobe.com/id/urn:aaid:sc:AP:9305ad8c-c7aa-4812-8569-2e10b8dd225b
· 45년만에 발동된 비상계엄…해제까지 긴박했던 6시간, 조용석 기자, 이데일리, 2024-12-0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90166639115240&mediaCodeNo=257&OutLnkChk=Y
· [광화문뷰] 한국경제에 날아온 900조 '계엄 청구서, 안선영 기자, 아주경제, 2024-12-17https://www.ajunews.com/view/20241216085047984
· "월급이 줄었다" 결국 국민이 지불한 '계엄비용'…경제적 손해도 천문학적 ,박소연 기자, 오유교 기자, 김대현 기자, 아시아경제, 2024-12-09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0620375533530?utm_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