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5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신규성이 있는지와 신규성 의제 등)

목차

갑(甲)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흑백발명가’대회에 참가하여 다이어트 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甲의 아이디어는 먹은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모 칼로리를 계산하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내 자전거이다. 甲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였다. 그런데 을(乙) 기업은 甲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고 있다.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운동 처방을 내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1)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甲의 아이디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하시오.

(2)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아이디어의 신규성
2.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여부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지적재산권은 발명자 또는 발명자로부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승계인만이 받을 수 있다. 종업원이 한 직무 발명이라도 회사는 종업원으로부터 양도를 받지 않으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지적재산권의 세부 종류는 창작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기술을 창작하였을 경우 특허권, 물품의 외향에 관한 창작물의 경우 디자인권, 문학이나 예술 분야의 창작물의 경우 저작권이 보장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 지재권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리고 무엇을 ‘창작물’로 간주하는가에 있어서도 식물의 품종,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 역시 창작물로 간주되어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과제에서 갑(甲)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흑백발명가’대회에 참가하여 다이어트 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甲의 아이디어는 먹은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모 칼로리를 계산하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내 자전거이다. 甲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였다. 그런데 을(乙) 기업은 甲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고 있다.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운동 처방을 내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레포트는 (1)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甲의 아이디어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아이디어의 신규성

1)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
특허법에서의 신규성은 발명이나 아이디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원해야 하는 요건으로 이러한 발명이 공중에 알려지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갑은 '흑백발명가' 대회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이 대회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인 행사로, 갑의 발명은 공중에 알려진 상태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신규성 상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특허법에서는 발명이 특정 조건하에 공개된 경우에도 신규성을 인정해줄 수 있는 '신규성 의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발표하거나 공개한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이를 후속 출원으로 간주하여 신규성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갑은 대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한 이후로 6개월 내에 이를 출원했다면, 이 조항을 통해 신규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갑의 아이디어는 먹은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모 칼로리를 계산해주는 기능이 있는 실내 자전거이다. 이는 사용자 맞춤형 피트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일 수 있다. 하지만 을 기업의 애플리케이션도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을의 애플리케이션은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운동 처방을 내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갑의 발명과 기능적 유사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갑이 특허를 출원한 이후 특허가 승인되었다면, 을의 행위는 특허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갑의 특허가 청구항을 통해 보호하고 있는 범위이다. 특허의 보호 범위는 해당 발명의 청구항에 명시된 기술적 구성요소들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즉, 갑의 발명의 핵심 기술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을의 애플리케이션이 이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가 침해 판단에 있어 결정적이다.
또한, 신규성 의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시기 내에 공개된 이후로 특허출원이 이뤄져야 한다. 갑이 발표한 아이디어가 본래 아이디어의 범위에서 얼마나 벗어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허출원 당시 신규성 및 진보성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규성 뿐만 아니라 특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진보성, 즉 기존의 공지된 기술과 비교하여 충분한 발전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갑의 발명은 단순히 존재하는 기술을 결합한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적 진보를 제공했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갑이 자신의 발명을 바탕으로 한 더욱 발전된 형태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권의 활용 전략도 검토해야 한다. 특허는 단순히 아이디어 보호의 수단이 아니라, 사업 운영의 일부로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다. 을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갑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갑은 을에게 특허 사용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협상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