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국제법 기말시험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소개

✔️과제 주제:
국제사회에서 국제연합(UN)의 창설 배경과 목적에 대해 고찰한 후, 무력행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련된 총회(General Assembly)와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의 기능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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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UN의 창설 배경
2. UN의 목적
II. 본 론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련된 총회(General Assembly)의 기능
2.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련된 안전보장이사회 (Security Council)의 기능
① UN헌장 제6장에 규정된 기능
② UN헌장 제7장에 규정된 기능
III. 결 론
UN헌장상 무력사용의 가능성 및 UN 평화유지활동

본문내용

I.서 론
１.UN의 창설 배경
제1차 세계대전 시기 이전에는 국제관계에서 전쟁에의 호소를 규율하는 법(jus ad bellum)은 개별 주권국가의 의사에 방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초래한 전쟁의 참화는 그러한 기존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반성을 촉구하였고, 그 결과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의 전신인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의거 국제협의 촉진과 집단적 안전보장체제를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
국제연맹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는 일반적·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최초의 국제기구였으며,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제연맹 규약(Covenant)에서 회원국이 전쟁에 호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상호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끝내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간 것은 연맹 규약상의 여러 근본적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연맹 규약은 국제관계에서 전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단지 제한만 하였고, 전쟁에 호소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두었다. 또한 전쟁에 이르지 않은 무력의 행사(use of force short of war) 등까지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1928년 부전조약(不戰條約, General Treaty for the Renunciation of War as an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이 채택되었다. 부전조약은 국가정책수단으로서 전쟁 자체를 위법으로 선언하여 연맹 규약보다 진일보를 이루었으나, 이 역시 무력행사의 규제를 통한 국제평화의 유지라는 목적의 달성과 관련하여 여러 구멍(loophole)들을 지니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개전선언과 최후통첩(ultimatum) 등 전쟁의사를 수반하지 않는 “사실상의 전쟁”이 규율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
국제연맹 체제하에서 전쟁의 발발은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못하였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대규모 전쟁의 발발에 이르렀고, 여러 국가들은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참화에 대한 반성으로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설립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UN은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Axis Powers)에 대항하여 선전한 미국을 비롯하여 총 51개 연합국(United Nations) 회원의 과반수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면서 이른바 UN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을 비준함으로써 1945년 창설되었다 .

참고자료

· 정인섭·이근관·이재민 외, 국제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외교부 제공 UN헌장 국문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