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방송통신대학교]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

[주식회사법][방송통신대학교]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1) 1심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사건의 피고는 주식회사 제주일보사이다. 피고는 회사이며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원고는 2017년 4월 3일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총 발행주식 1,796,000주 가운데 30,000주(약 1.67%)를 소유한 피고 회사의 주주이다. 피고는 2016년 12월 5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어 2016년 12월 6일 등기가 마쳐졌다. 위 해산간주 당시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10년 3월 31일, 각 중임된 대표이사 소외 1과 사내이사 소외 1, 2, 3이 등재되어 있었다. ‘
피고의 이사회는 2017년 3월 15일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였다. 소외 1은 2017년 3월 20일 청산인 선임의 건, 회사계속 결의 신청의 건, 임원 선출의 건, 기타 안건 등 4가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2017년 4월 3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참고자료

· 박승룡·이진수(2021).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9. 8. 선고 2021나10229 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13546 판결
· 상법 제386조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