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습개론) 1. 인코텀즈 2010과 2020을 비교하고, 2020의 각 조건들을 설명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무역관습개론
[과제명]
1. 인코텀즈 2010과 2020을 비교하고, 2020의 각 조건들을 설명하시오 (30점)
2.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목차

[1] 인코텀즈 2010과 2020을 비교하고, 2020의 각 조건들을 설명하시오.
1. 인코텀즈의 개념
2. 인코텀즈 2010과 2020의 비교
가. 구성과 배치
나. FCA 조건의 변경
다. CIP의 최대부보의무 요구
라. DAT 조건의 변경
마. 계약 당사자 자신의 운송수단을 통한 운송 허용
바. 보안 관련 의무 신설
3.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
가. 단/복수 운송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나. 해상,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조건들

[2]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무역클레임의 개념
2. 무역클레임 제기
3. 무역클레임의 해결
가. 클레임 포기
나. 타협과 화해
다. 제3자 개입에 기한 해결

본문내용

1. 인코텀즈의 개념
인코텀즈의 공식 명칭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역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다. 여기에서는 무억거래에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조건별로 명확하게 정해 놓았다. 다만, 이것은 임의규정에 불과해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인코텀즈와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일일이 계약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때 인코텀즈를 사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무역거래에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는 인도 장소, 인도 날짜, 위험 이전의 시점, 수출입 통관 등에 대한 것이 있다.
인코텀즈는 10년에 한 번씩 개정된다. 국제 무역과 통상의 변화 흐름을 반영해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는 인코텀즈 2020이 적용된다.

2. 인코텀즈 2010과 2020의 비교
가. 구성과 배치
인코텀즈 2010년은 2개의 분류, 11개의 항목을 채택했다. 구분 기준은 운송 방식(운송 수단)이다. 운송 수단이 무엇이냐에 따라 11개의 조건을 2가지의 그룹으로 나눈 것이다. 이에 반해 인코텀즈 2020은 중요한 규정 순서대로 배치를 바꾸었다.

참고자료

· 한국무역협회.2020.11.20. 10년 만에 바뀐 인코텀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 김상만.2019.인코텀즈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법학논고 제67권 pp.259-298.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