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4년 2학기 보험법어음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편 보험법

제1강 보험계약 일반론
제2강 보통보험약관
제3강 고지의무
제4강 피보험이익,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제5강 보험자대위
제6강 책임보험
제7강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제8강 보험자의 면책사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편 보험법

제1장 보험계약 일반론

1. 보험계약의 의의
1) 보험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단체를 형성하여 위험에 대비하는 기술적인 제도

2) 보험계약
① 보험자가 대수의 법칙에 의한 위험률에 따라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일정한 목적에 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금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한 채권계약
②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김

2.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1) 낙성계약성
① 의사합치
계약당사자들 간에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 보험기간, 보험료와 보험금액 등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으면 효력 발생
② 불요식낙성 계약
- 보험증권의 작성과 교부 등은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님
- 보험계약청약서, 서면승낙통지, 보험증권교부 등은 보험거래의 편의를 위한 것

2) 유상쌍무계약성
① 유상계약쌍무계약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보험료와 보험금이 서로 대가관계를 이루고 있음

3) 단체성
① 보험제도는 위험단체(보험단체)의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음
② 대수의 법칙과 급여와 반대급여의 균형
- 보험자는 보험 기술상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단체 안에서 대수의 법칙에 의한 사고 발생의 개연율에 따라 보험료 총액과 그 부담 비율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보험계약자에게 분담(급여와 반대급여의 균형)

4) 사행계약성과 최대선의성
① 사행계약성
- 사행계약: 우연한 사고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됨
- 도박이나 복권계약과 같이 하나의 사행계약
- 사회적 상당성 있는 적법한 계약
- 보험은 사회생활상 불가피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
② 최대선의성
- 보험거래의 사행성 통제 및 투기수단화 방지
-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과 연관하여 도덕적 위험 상존
- 고지의무나 면책사유 등

5) 상행위성
① 상법은 ‘보험’을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제46조)
보험계약의 상행위성 부인하는 입장 → 보험계약의 단체성사회성공공성에 근거
② 보험계약의체결
- 상법 제663조와 같이 계약자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 일반 상사거래를 위한 상행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
③ 상호보험회사가 체결하는 보험계약
- 기본적 상행위에 속하지 않음
- 상법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상호보험에도 준용

6) 그 밖의 법적 성질
① 계속계약성
- 보험계약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계속적 계약
- 생명보험계약은 수십 년 혹은 종신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음
- 보험자 책임 기간에 대한 합의 필요
- 보험료를 모두 지급한 보험계약자도 보험기간 동안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 같은 일정한 보험 계약상 의무 부담
② 독립 계약성
- 상법상의 전형계약
- 보험계약은 민법의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음
- 보험계약에 관하여 상법상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총칙 등 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부합계약성
- 보험계약은 부합계약
- 보험단체를 전제로 다수의 가입자를 상대
- 대량적으로 체결되는 다수의 계약
- 보험자가 미리 마련한 보험약관을 이용
-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배려 필요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