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 경제분석의역사 4강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주장, 특히 장기 정체 상태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 정리

소개

24년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주제에 맞게 작성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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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기 정체 상태에 관한 주장
(a) “맹목적 성장 추구”를 “비판”적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는 부분
(b) “부의 분배”가 생산에 종속된 질서가 아닌 “인간 제도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
(c) “물질로 측정되지 않는” 개인의 행복이 “좋은 사회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
(d) “사람이 고독할 수 있는 기회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기회”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

2. 장기 정체 상태에서 인간이 개선이 정체되지 않을 조건
(a) “인구에 대한 세심하면서 신중한 제약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4강에서 학습한 맬서스의 아이디어로 설명하시오.
(b) 읽기 자료에서 ”기계적 발명“이 인류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찾아 요약하시오.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a) “맹목적 성장 추구”를 “비판”적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는 부분

답: 교재 68~69P “인구성장이 안정적인 한, 생산 증대의 끝없는 압박에서 벗어난 상태”-맹목적 성장추구 비판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맹목적 성장 추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경제 성장이 단순히 양적 확장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인구 성장이 안정적인 한, 생산 증대의 끝없는 압박에서 벗어난 상태”를 강조하며,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상태에서 인구와 자원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밀의 장기 정체 상태(stationary state)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밀은 경제가 물질적 성장을 넘어서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분배의 문제와 사회적 복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밀의 저서 “자유론”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는 자유로운 개인이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물질적 성장이 아닌 정신적 성숙과 도덕적 발전을 지향하였다. 밀은 성장의 종착지가 아닌,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강조하며, 경제적 성장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오늘날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채택하는 국가이념에 큰 영향을 끼쳤다.

(b) “부의 분배”가 생산에 종속된 질서가 아닌 “인간 제도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

답: 교재 68~69P “인구성장이 안정적인 한, 생산 증대의 끝없는 압박에서 벗어난 상태”-생산이 아니라 분배가 문제

밀은 부의 분배가 생산에 종속된 질서가 아닌, 인간 제도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그는 "인구 성장이 안정적인 한, 생산 증대의 끝없는 압박에서 벗어난 상태"를 강조하며, 생산이 아닌 분배가 경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존 스튜어트 밀. ‘정치경제학 원리’ 1~4. 박동천 역. 서울: 나남출판, 2009​
·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장경덕, 이강국 역. 서울: 글항아리, 2014.
· 제프리 삭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시대’. 김병순 역. 서울: 명인문화사, 2016.
· 조세프 스티클리츠. ‘불평등의 대가’. 장경덕 역. 서울: 열린책들,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