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권과 권한쟁의심판권을 비교분석하시오

목차

I. 서론 4
1. 문제 제기 4
2. 연구 방법 5
3. 연구 순서 6

II. 본론 6
1.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위상에 대한 고찰 6
2.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7
3. 위헌법률심판 권한에 대한 고찰 8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8
2) 위헌법률심판의 본질 8
3) 위헌법률심판 요건 9
가. 심판 대상 9
나. 재판의 전제성 11
다. 법원의 제청 12
4)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12
5) 위헌법률 결정의 효력 12
가. 원칙적 장래효, 그러나 형벌조항에 대해서는 소급효 12
나. 위헌결정의 소급효 확장의 문제 13
다.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13
2. 권한쟁의 심판의 권한 13
1) 권한쟁의심판권의 개념 13
2) 심판 당사자 13
가. 국가기관 14
나. 지방자치단체 14
3) 심판 절차 15
가. 심판 청구 15
나. 심리 방식 15
다. 청구 기간 15
라. 심판청구 취하 16
3) 청구 사유 16
가. 처분이나 부작위 16
나. 권한의 침해 17
다. 권리보호이익 17
4) 헌법재판소의 결정 17
가. 결정 정족수 17
나. 결정 유형 및 효력 17
3. 양자 비교 17
1) 공통점 17
2) 차이점 18
가. 본질의 차이 18
나. 재판부 구성 및 정족수 18

III. 결론 18

IV. 참고문헌 19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가운데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이곳은‘재판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재판소, 즉 법원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법원과는 차이가 있다. 흔히 우리는 법원이 3계층으로 구분된다고 알고 있다. 1심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2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3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으로 구성되는 그것이다 물론 법원을 분류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고, 행정법원이나 특허법원 같은 특수한 법원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민사, 형사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만을 논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이 중에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상위의 법원이냐. 그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과는 다른 별개의 독자직인 권한과 지위를 가지는 법원이며, 이것의 설립 근거와 권한에 대해 헌법이 직접 정하고 있는 엄연한 헌법 기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법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국가 작용, 통치 구조 따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 작용이나 공권력의 행사, 심지어는 개인의 행위까지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형해화하거나 통치 구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수십 년에 걸친 군사 독재 시절을 거치며 국가 권력이 사유화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당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헌법이 수호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일반 법원과는 다른 독자적인 법원을 두고 이 법원으로 하여금 헌법을 수호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헌법을 수호하는 법원’이 바로 헌법재판소이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설립된 것은 3차 개헌 때의 일이지만, 5차 개헌 때 이것이 폐지되었고,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 같은 형태의 헌법재판소가 부활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헌법재판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9차 개헌 때의 일이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소개, 연혁
· (https://www.ccourt.go.kr/site/kor/06/10603000000002020100509.jsp)
· 헌법
· 권영성.헌법학원론.2010년판, 서울: 법문사, 2010.2.15.
· 이광윤.이봉한,“헌법재판기관의 구성원리와 우리 제도의 개선방향”,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원, 제16권 제3호, pp.231-268, 2004
· 헌법재판소법
· 윤수정,“관습법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적격성-헌법재판소 2013.3.28.2009헌바129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vol.21, no.1, pp.195-227, 2015
· 헌법재판소 블로그.2018.12.18.20년 전, 소주는 되고 막걸리는 안 됐었던 이유는?
· (https://blog.naver.com/ccourtkorea/221421761289)
· 김해룡, “권한쟁의와 기관소송에 관한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43호, pp.217-236, 2014
· 신종철.2020.5.29.헌재 “정당은 권한쟁의심판 못 해” 첫 판단.. 한국당 무제한 토론 거부 정당, 로리더(law leader)
·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7)
· 조재현,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느열겡 관한 고찰-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통권 50호, pp.33-65, 2011
· 정연주,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nol., no.95, pp. 29-49, 한국법학원, 2006
· 차진아,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충돌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제15권 제1호, pp.381-422,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