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4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소개

"법학과 2024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문제해석
2.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3. 乙은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본문내용

이 문제의 해석은 교통사고의 법적 책임과 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甲은 자신이 운전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乙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해 乙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밝혀졌으며, 甲은 경찰의 개입을 피하기 위해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실제 정보 대신 형인 A의 정보를 乙에게 제공했다. 이로 인해 乙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개념은 당사자의 개념, 소송에서의 피고, 당사자 확정, 당사자표시의 정정과 변경, 그리고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점이다.
당사자 개념은 과거 실질적 당사자 개념에서 현대의 형식적 당사자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참고자료

· CaseNote.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청구이의] [공2002.1.1.(145),63].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9%EB%91%902017.
· 이태영. (2019). 민사소송법강의.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