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와윤리2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들을 소개하고, 이중에서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법률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서 서술함0

소개

행정통제와윤리2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들을 소개하고, 이중에서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법률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서 서술함0

행정학과 행정통제와윤리2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들을 소개하고, 이중에서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법률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서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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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 소개
1) 공직윤리법
2) 부패방지 및 특별수사법
3) 재산신고 및 부정부패 예방법
4) 공직자 윤리강화 교육
5) 독립적인 감사제도

2.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법률의 특성과 의미 서술
1)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법률의 특성과 의미 서술
2)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법률조문 해석사례
3) 현재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주요 내용

3. 나의 제언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그 나라가 선진국에 도달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려면 공직의 청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공직사회의 공무원, 공직자가 그렇게 청렴결백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최근의 공직은 과거와 달리 시장과 시민사회를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협력적 공조를 이루면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유연하고 개방적인 양식에 따라 공직을 운영할 것이 요구된다. 그 결과 공직자가 행사하는 자유재량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공직윤리는 매우 다원적이고 다면적인 것이어서 언제나 모두를 구현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때때로 윤리적 가치들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공직윤리를 가치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일은 불가피한 선택이자 과제다. 공직자의 지위나 업무의 성격 내지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공직윤리의 우선순위나 내용을 재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결국 공직자란 바로 이런 공직윤리의 미로를 얼마나 잘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그의 성과가 좌우되는 존재가 아닐까?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본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무원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로서 인식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동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행동강령이 공무원의 실제 행동이나 윤리성의 수준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공무원 스스로가 높은 도덕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좋은 정부가 요구하는 윤리적 공무원인 것이다.
공무원은 국익을 수행하여야 할 공인의 모습을 갖추어 윤리성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지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경우 공인의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 시익을 추구할 경우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윤리성 부재라는 문제가 생길수 있다.

참고자료

· 공용, 2014, 한국정부론,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개선방안
· 김영종(1997), “세계주요국가의 반 부패입법제도”, 한국부패학회, 창간호: 43-68
· 남궁근.(2000). 반부패를 위한 국내 NGO 활동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
· 백완기(1989),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 고려대 출판부
· 박흥식.(2000)해외 반부패 NGO 활동의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
· 윤태범.(2007).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활동방향.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 이상안. (2000). 공직윤리봉사론, 서울: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