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4년 1학기 다문화와이민행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한국의 이민정책, 고려인의 이주)

목차

1. 한국의 이민정책(다문화)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함께 논하시오.

2. 고려인의 이주의 역사와 그들의 삶의 변화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이민정책(다문화)정책
2. 고려인의 이주의 역사와 삶의 변화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이민다문화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과제.hwp
2. 이민정책의 필요성.hwp
3. 이민정책의 학습보고서.hwp
4. 한국의 시기별 이민정책과 변화.hwp
5. 한국의 이민정책 현황과 과제.hwp
6.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정체성 연구.hwp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나라로 이주해오는 외국인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200만 명을 넘었다 법무부, 연도별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18~'22년), 2023.
. 이들이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외국인 정책이라고 한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외국인 정책을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의 입국・체류・귀화허가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외국인의 입국 자격과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사증(VISA) 발급과 이들이 법적으로 한국인의 신분을 취득하는 귀화 및 국적취득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들이 영주자격과 국적을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외국인들의 체류와 귀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 및 한국사회이해과정과 내용면에서 유사함을 지니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하여 많은 이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중지원 혹은 중복지원의 논란이 일어나자, 최근 정부는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독립국가에서 이주해 오고 있는 이들은 ‘고려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일제 강점기 연해주 지방으로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1937년 중앙아시아 등지로 강제 이주되었던 사람들 또는 그 후손들이다. 이들은 한민족으로 외모는 한국인과 흡사하나 대부분 한국어를 하지 못하고 러시아어를 구사한다. 현재 국적은 외국이지만 대한민국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며 대한민국을 역사적 조국이라고 표현한다.
이 레포트는 1. 한국의 이민정책(다문화)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함께 논하였다. 2. 고려인의 이주의 역사와 그들의 삶의 변화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이민정책(다문화)정책

1) 이민정책(다문화)정책
1990년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인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국제결혼에 의해 속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그동안 통제와 관리 중심의 정책에서 외국인의 처우개선 및 인권옹호에 중점을 둔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정책과 이를 위한 총괄체계를 구축하였고,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외국인 정책의 한 분야로 삼았다.
산업기술연수제도 시행이후 외국 인력의 편법활동, 사업체 이탈, 임금 체불,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참여정부는 이러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고 2004년 8월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하여 단순 기능인력을 도입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는 산업기술연수제도를 고용허가제로 통합하여 추가적인 산업연수생의 도입을 중단하고 저숙련 외국인력의 고용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였다. 반면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연수제도로 운용되도록 하였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그 해 12월 17일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과 더불어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 약칭: 다문화가족법 ),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1호, 2020. 5. 19., 일부개정].
. 다문화가족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217개 시군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입국하는 외국 조영희 외, 이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행정 수직수평적 협력거버넌스, 이민정책연구원, 2021.
인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법들을 제정하였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자에 대학 지원정책이 수립되었고, 이들의 인권보호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 중략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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