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대체 행정2 행정통제와윤리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들을 소개하고 이중에서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법률의 특성과 의미

소개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출석대체과제물

내용적인 부분들은 과목별 지시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자료이기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구매자분의 만점자료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직자 윤리에 대한 의의와 배경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비리 사례
가.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나. 뇌전증 병역 비리 사건
다. 조국 입시비리 사건
(3) 우리나라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련 법규
가. 공직자윤리법 (1981)
나. 부패방지법 (2001)
다. 이해충돌 방지법 (2022)
(4) 공직자 윤리확보를 위한 이해충돌의 관리방안
가. 공직윤리 법규의 보완
나. 공익 신고자 보호법제 보완
다. 체계적 공직윤리 내재화 교육 강화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공직자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조직 내에서 직위의 명령을 받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내적 외적으로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공무원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경우에, 공직의 본연의 자리에서 벗어난 개인 이익 추구에 해당이 되며, 이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이자, 공직 윤리성 부재라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해충돌이란 사적인 이익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이해충돌의 발생은 부정부패와 비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부정부패와 비리는 정치가 생겨난 역사이래  오래된 범죄이자 문제였을 것이다. 현재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병역 비리 사건 등 온갖 불법 청탁, 부패 혐의가 일어나고 있으며,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과 법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 오늘날, 공직자들에 대한 규범과 윤리의식의 필요성에 대해 일방적 관리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의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 본론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과 제도가 존재하지만,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사회의 일원인 국민은 공직자의 윤리적 확보를 위해 사회적인 제도와 법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공직자들의 올바른 윤리의식 확보와 부패 방지를 위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공직자 윤리에 대한 의의와 배경
윤리란, 사전적인 의미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하여야 하는 도리로 정의된다. 공직(公職)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정부로 인해 임명되어  국가(나라), 공공단체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을 칭한다.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직자’ 라 정의 한다. 공직윤리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이며, 직업윤리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행동 규범을 뜻하며, 오늘날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국민의 설문 결과는 38.3%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중에서 공무원이 가장 낮게 평가됐다.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와 도덕성, 그리고 청렴도는 일반 직업군 보다 더 높게 측정이 되며, 봉사 정신과 반부패 청렴도가 요구된다.

참고자료

· 김정희, 「한국의 공직자 부패 방지 교육훈련의 효과성 분석 」,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2022.
·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 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9f3649e48e588171ffe0bdc3ef48d419
· 김기옥, 「정치인의 윤리성 제고 방안」, 5권 1호. 국회도서관, 2001.
· https://docviewer.nanet.go.kr/reader/viewer
· 김정수, 「반부패의 세계사」, 가지 출판사, 2020.
· 김소영기자「조민, ‘입시비리’ 유죄… 1심 벌금 1000만 원」동아일보,2024.03.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322/124103263/1
· 김덕수, 「한국 중앙정부의 행정윤리 정책과 변화」, 서울대학교, 2019.
· https://s-space.snu.ac.kr/handle/10371/162496
· 감흥회, 「공직윤리의 의미와 형법적 도덕률의 기준」, 연 사법학 연구 KCI, 29권 1호, 2019.
· https://kiss.kstudy.com/Detail/Ar? key=3669712
·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부패 방지 교육 운영지침」2023.
· https://www.acrc.go.kr
· 국민 권익위원회 「2023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설문도 사 참고(2022)
· 김흥호,공직윤리의 의미와 형법적 도덕률의 기준,연세 법학연구 KCI,29권, 1호,2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 https://law.go.kr/
· 국민 권익 위원회, 「2023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 2024.
· https://www.acrc.go.kr
· 김승태「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법안 평가」,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190-210p
· 브라이언 클래스, 「권력의 심리학 누가 권력을 쥐고, 권력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가」, 웅진지식하우스, 2022.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반부패 청렴정책의 성과평가와 향후 방향 정립 보고서」, 2007.
· www.nl.go.kr
· 이승환, 「우리나라 공직윤리의 쟁점 및 개선 방향」, ｢고려대학교 정주학 연구소｣, 제29권 제2호, 2023.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 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96670
· 윤태 법, 후 중경, 「행정통제와 윤리」, 우리 교재, 2021.
· 이광모「공직부패의 발생 원인 및 통제에 관한 유교적 관점한국 행정 학보」,45권3호,2011
· 이용경 기자「2년 전 LH 부동산 투기 대표 사례로 기소됐던 직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 최종 무죄」법률신문.2023.11 https://www.lawtimes.co.kr/news/193000? serial=193000
· 서울남부지검,「뇌전증 위장병역 면탈사범중간 수사 결과」대검찰청 자료실
· 정준위 기자, 「거짓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 혐의', 브로커 등 22명 구속 기소」, 법률신문, 2023.01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반부패 청렴정책의 성과평가와 향후 방향 정립」,2007.87~100참고
· 정형근 교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과 한계점」, 공공기관 연구센터, 2022.
· https://law.khu.ac.kr/bbs/board.php? bo_table=07_04&wr_id=447
· 최순영 외, 「공직윤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 행정 연구원, 2007. 
· https://sejong.nl.go.kr/search/searchDetail.do? rec_key=SH1_KMO201450494&kwd=K
· 충청투데이,「LH 부동산 투기 사건을 보며」 2021
·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 idxno=2140535
· 최병선, 사공 영호, 「부정부패와 정부규제」한국 행정 연구 KCI, 국회도서관, 1997.
·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 doc_id=1059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