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4 빈곤론 사회적 배제의 의미와 특성을 설명 노인 빈곤 문제의 해결방식을 소수파 보고서와 다수파 보고서의 관점

소개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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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적 배제의 의미와 특성을 설명하고, 관점(신자유주의, 공화주의, 사민주의, 사회주의)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15점)
2. 노인 빈곤 문제의 해결방식을 소수파 보고서와 다수파 보고서의 관점에 기반해 논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15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적 배제란, 일반적으로 물질적 수단이 적은 것을 포함해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포함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사회적·세계적·포함적인 특징이 있다. 사회적 배제의 문제들은 서로 관련된 경우가 많고 원인과 결과를 분리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사회구조적으로 재생산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배제의 대상에게 차별과 배제를 강제하는 사회구조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개념으로는 빈곤, 박탈(상대적 박탈), 주변화, 전반적 빈곤 등이 있다. 피어슨은 사회적 배제의 원인으로 소득·고용·사회적 관계·지역과 동네·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요인이 있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결과 개인은 사회관계와 사회제도와 분리되는 특징을 보이고, 사회는 인종 갈등과 장기 실업, 빈곤의 지속 등으로 불안정한 갈등이 지속되는 특징을 보인다.

신자유주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의 정의는 ‘도덕규범에서 벗어난 일탈적인 행위’이다.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회적 분화과정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다. 사회적 배제의 원인은 스스로 주류 규범에서 벗어난 당사자 개인 때문이고,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적응 방법이 있다. 대표적 국가로 영국이 있다.
영국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채택해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해서 주로 자선 단체나 비영리 단체가 대응하고 있고,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빈곤층에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영국은 장기 실직률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참고자료

· (빈곤론) 강의안
· 문진영(2004),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 심창학(2004),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유럽학회.
· 이상일(2011), 1870년 이후의 빈곤과 자본주의, 한국사회역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