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쟁점세미나) 정치의 삼각형을 설명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사회복지쟁점세미나
<과제명> (과제 배점 총 30점)
(1) 정치의 삼각형을 설명하시오.
(2) 의료 민영화와 공공화를 정치의 삼각형에 기반해 설명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의료의 방향은 무엇이고, 왜 그런지 논하시오.
(3) 비판의 긍정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1. 정치의 삼각형

2. 의료 민영화와 공공화와 자신이 지지하는 의료의 방향
1) 의료민영화와 공공화
2) 내가 지지하는 의료의 방향

3. 비판의 긍정성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치의 삼각형
정치란 특정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관철시켜 나가는 행위로 정의된다(유범상, 2010). 이러한 정치는 이념, 정책, 세력의 세 요소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를 정치의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의 삼각형에서 말하고 있는 이념은 철학, 이데올로기 관점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편 정책은 어떠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은 사회적 위험, 사회에 나타나는 위험을 어느 정도로 책임을 질 것인지, 개인적 위험 등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그대로 관철되지 않고 사회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정책은 법, 제도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력은 권력과 힘이 포함된 세력이다. 이는 각각 따로 존재하지만 이념은 정책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 이념은 정책으로 완성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은 이러한 이념을 정책으로 현실화시키게 된다. 또한 정책은 특정 세력이 자신이 가진 이념을 표현하는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 정책의 속성은 이념,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권력은 이념, 정책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참고자료

· 이영태, 「언론의 건전 비판은 공개적으로 수용한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06.
· 위매화, 「의료민영화 논쟁과 의료공공성 확보 : 영리병원 설립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정보과학 행정대학원, 2011.
· 유범상, 「복지국가 위기의 정치와 복지정치의 위기 –복지국가재편에 대한 논의」, 민족연구, 2012.
· 이수연 외 2명, 「민주화 이후 정치행위자들의 의료민영화 및 의료공공성 관련 정치적 행위 분석」, 사회복지연구, 2016.
· 유범상,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