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3학년)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소개

(무역보험론 3학년)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1) 위험물의 의의
2) 해상위험
3) 위험물 컨테이너 해상운송
4) 국제해상위험물규칙

2.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1) 해상손해
2) 손해보상의 원칙과 그 한계
(1) 손해보상의 원칙
(2) 손해보상원칙의 한계
3) 해상사업과 해상위험
4) 사고와 해상손해의 인과관계
5) 해상보험의 국제성
6) 손해보상의 원칙과 손해보상한도액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 해상운송화물 중 위험물에 대한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그 위험물의 종류와 형태 또한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 운송 계약에서의 당사자들은 일반화물 운송 계약과는 달리 특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운송인은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주의의무를 가지며, 송하인은 위험물의 특성에 대해 선적 전 운송인에게 고지해야 할 묵시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송하인의 고지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송하인의 고지의무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제적 이동에서의 국가간 책임기준에 대한 합의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 각국에서 오랫동안 논쟁되어 왔던 운송인과 송하인 간의 책임문제는 최근까지도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 2.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1) 위험물의 의의
위험물(dangerous goods·article, hazardous materials)이란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리적 성질상 그 물질 자체의 특성,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접촉 또는 특별한 상황에서의 마찰, 압력, 주위온도 등으로 인해 폭발, 인화성, 유독성, 부식, 방사성, 질식, 자연발화, 전염, 중합, 동상 등을 초래하여 인간, 생명체 또는 환경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해당 화물이 가지는 구체적인 위험성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독성을 지니고 있거나 일정 조건에서 그 독성을 방출할 가능성을 가지므로 위험물로 분류되기도 하고, 독성은 없으나 인화성 폭발성 위험으로 인해 위험물로 분류되기도 한다. 위험물은 다른 물건들과는 다르게 인간의 생활에 크게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더해지며 각종 규정과 법률로써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위험물이란 그 물질 자체의 어떠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거나 상황에 따라 위험하게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운송, 보관 및 취급에 있어 인명 및 다른 물질에 대한 안전을 위해 특별 규제와 관리를 요구하는 물질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8
·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14.
· 노창균·홍순경, 「위험화물 운송론」, 두남, 2009.
·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9.
· 임석민, 「국제운송론(제5판)」, 삼영사, 2011.
· 권오, "국제운송 관련 규칙의 위험물 조항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4/3, 한국관세학회, 2013.
· 김영주, “국제해상운송과 항해과실면책”, 한국해법학회지 , 제33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11.
· 오부상, “국내 해상위험물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위험물해상 운송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관리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임봉춘, 해상보험법상 원인불명침몰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