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양과목] 2023년 1학기 세계의정치와경제 중간시험과제물 A형(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목차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한국 사회의 저출산
2.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3. 향후 이주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이주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hwp
2.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의 양상.hwp
3.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hwp
4.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세계적 차원에서 투자, 생산, 교역, 유통, 소비 등이 증진되는 것은 맞지만 이미 설정된 위계질서 또는 권력관계 안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한 나라 또는 특정한 계층만이 이익을 보게 된다. 자유 무역이나 투자 자유화로 이득을 보는 건 주로 선진강국이며 대다수 발전도상국은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된다. 초국적기업은 이득을 보지만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희생당한다. 한편 세계금융자본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온 세상을 ‘카지노 자본주의’로 만들어 외환위기를 일으킨다. 상류층의 극소수 사람들은 더욱 부자가 되지만 중하층의 대다수는 갈수록 사회적 지위가 저하되어 ‘빈곤의 세계화’가 진행된다.
지난 십여 년 간 지속된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초래되었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그간 대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따르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면 2700년쯤 우리나라는 소멸하게 된다는 전망도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주민 장려'를 대안으로 꼽고 이민청 신설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II. 본 론

1. 한국 사회의 저출산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평균 2.32명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등 2020년 11월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214만 명이다.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대구 5만530명, 경북 9만7천953명으로 15만 명에 육박한다. 2020년 기준 대구경북의 결혼이민자는 대구 7천220명, 경북 3천240명 등 1만460명을 기록했다. 현재 추세대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그것은 한국 경제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감소의 큰 문제는 경제 동력인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70년 총 인구 대비 46.1%로 축소될 전망인데, 생산력과 소비가 감소하고 고령자 지출은 늘어 국가의 존립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인구변동 요인의 양상에 따라 총인구가 정점(peak)에 이르는 시기는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총인구가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하는 것은 확실하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 명(72.9%)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그 후 급속히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보다 훨씬 먼저 감소하기 시작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잠재부양비, 즉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노인인구(65세 이상)를 부양한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노인인구대비 생산가능인구의 비’가 감소한다. 그러면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달리 말해, 국민의 소비가 감소하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외국인 이주민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