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소개

교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대응논리
2)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목차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대응논리
2)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사회복지를 두가지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시각에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의 재원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는 크게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로 나눌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 누구에게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보편적 복지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든 돈이 없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의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다. 즉 복지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은 드는 것이다. 2007년 무상급식 시행 당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복지의 대상, 수혜자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비스 수혜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학개론 교재
· 복지, 노동분야 대선후보 공약 평가 (참여연대,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