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

교과목명: 행정조사론
<과제명>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목차

1. 서론
2. 정책의 배경
3. 정책의 내용
4. 정책 운영 현황
5. 정책의 효과 및 한계
6. 결론

본문내용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경영에 타격을 입은 업종이나 사업장은 한두 곳이 아닐 것이다. 규모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업종,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올해 9월 1일에 한국경제연구원이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음식점, 도소매, 숙박업 등 8개 업종의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도 자영업자의 약 40%가 당장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는 주된 원인은 매출 감소, 고정비 부담, 대출 상환 부담과 자금사정의 악화 등이다. 고정비 부담과 대출 상환의 부담 등의 폐업 고려 원인은 결국 매출 감소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정비를 지출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사태와 이로 인한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이런 당연한 비용조차 낼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결국 고정비 부담과 대출 상환 부담, 자금사정의 악화 같은 원인을 포함하면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매출 감소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된 지 1년을 넘어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자영업자들의 33%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3개월 이내에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3-6개월 사이에 폐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본 자영업자도 32%에 달한다.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폐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의 비율도 26.4%에 달한다. 결국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1년 내에 폐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영업자가 전체의 91%에 달하는 셈이다.
응답자의 90%는 2020년 연말의 4차 대유행 직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과 순수익이 급감했다는 반응이다. 평균 매출 감소액이 2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이익도 2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 김정환, 2021.9.1. 자영업자 91% “코로나 지속 땐 1년 내 폐업”
·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2021.5.26. 코로나 19로 2차 하도급 업체들 ‘폐업’ 수준 내몰려
· 중소기업중앙회, 2021.3.26.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중소기업, 소상공인 편)
· 뉴시스1, 송상현, 2020.10.2. 코로나 19 대응 금융지원 8개월째... “빠르고 과감 일단 합격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