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소개

교과목명: 성,사랑,사회
[과제명]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문제
2. 인구감소의 양상
3.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4.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본 정부의 노력 비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이미 저출산을 겪은 국가보다도 더 심각한 초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동시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태어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있는데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가까운 미래에 인구절벽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 문제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생기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출산과 임신,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Ⅱ.본론
1.저출산 문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2019년 0.92명 대비 0.08명이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2017년부터 꾸준히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에는 1.05명으로 그래도 한 명이상의 출산율을 기록하긴 했으나 2018년에 0.9명대에 들어갔고, 2년만에 0.8명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양상은 이미 저출산 현상을 겪어본 선진국과 비교해봤을 때 유례가 없는 수준이다. OECD 국가들끼리 합계출산율을 비교해본 결과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명이나 우리나라는 0.8명대를 기록해 이 수준의 절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손영하, '0.84명' 어떤 나라도 경험 못한 '한국의 저출산', 한국일보, 2021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2409390000961
· 안선희, ‘인구절벽’ 대비 시간 10년밖에 안 남았다, 한겨례, 2021
·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998935.html
· 제3기 인구정책 TF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기획재정부
· https://www.moef.go.kr/sns/2021/popltnPolicy.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