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_장애인복지론_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

목차

1.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탈시설화)
2. 권리 관점에서 탈시설화의 현황 및 문제점
3.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탈시설화)

장애인 탈시설은 장애인 권리 보장법과 탈시 설 지원법의 첫 공청회에 따라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인간다운 삶은 촘촘한 국가책임과 예산에 달려있다고 보고 정부에서는 탈시설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 시설에 있어서 인권침해와 누군가에게는 최적의 선택이라는 대립에 놓여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는 4월 7일 오전에 장애인 권리 보장과 탈 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의 첫 공청회를 열게 된다. 탈시 설 지원법이 발의 된 지 거의 1년 반만의 일이다.

장애인의 탈시설화에 대한 찬 대와 반대의 논란은 존재한다. 하지만 장애인에 관해서 인권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들의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인간적이고 인권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탈시설화에 대한 권리의 관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보고 향후 과제에 대한 내 생각에 대해 말해 보겠다.

2. 권리 관점에서 탈시설화의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이 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살지 않고 시설에 나와서 본래의 집에 살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현지, & 김태용. (2020). 서울시 장애인 탈 시설 종단연구,.서울 한국장애인 개발 원 정책, 18-14.
· 김용득. (2018). 탈시설과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보건사회연구, 38(3), 492-520.
· 박숙경. (2016).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현황과 과제. 지적장애연구, 18(1), 2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