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소개

교과목명: 국제법
<과제명>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특히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법
1)정의
2)국제법
2.국내법과 국제법의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1)국내법 우위론
2)이원론
3)국제법 우위론
3.국내법 속에서 관습국제법의 지위
1)관습국제법
(1)영국
(2)미국
(3)네덜란드
(4)일본
(5)한국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간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국제기구가 발달하면서 국제법의 규율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제법이 국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은 헌법에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해서 양자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했을 뿐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 본론을 통해서 법의 정의와 관습국제법의 국내법상의 지위에 대해서 본론을 통해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Ⅱ.본론
1.법
1)정의
법은 인류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인간 사회는 질서를 어지럽히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제재할 필요성이 생긴다. 구석기시대처럼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종교나 도덕으로 사회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었지만, 문명이 점점 발달하고 인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인간의 양심에만 호소하는 규범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했다. 개인 간의 매매와 손해 및 배상 또는 범죄와 형별의 균형을 찾는 평균적 정의, 사회의 일원으로 개인이 사회에 져야 할 의무에 관한 일반적 정의, 개인의 능력이나 공적에 따라서 사회가 보답해야 할 일에 관한 배분적 정의가 있다. 사법은 배분적 정의를 실현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공법은 일반적 정의나 배분적 정의를 실현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정인희. "국제법의 국내적 시행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 2011년 헌법재판소의 부작위위헌 결정, ‘위안부’ 문제의 흐름을 바꾸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2019
· https://kyeol.kr/ko/node/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