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쟁점세미나)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을 한 개를

소개

사회복지쟁점세미나

과제명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을 한 개를 선택하시오.
1) 그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쟁점을 정리하시오.
2) 각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비교하시오.
3) 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슈화 되고 있는 정책 및 쟁점
2. 정책의 장단점
3. 정책에 관한 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치적인 쟁점이란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서로 대립되는 의견으로써, 국가 전체 또는 정치 구조에 있어서 실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대한 사안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치적인 쟁점은 선거철이 다가오게 되면 후보들 사이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당심과 민심을 잡기 위하여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곤 한다.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후보자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 이러한 능력을 뒷받침 해주고 국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해나갈 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써 나라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가져야 하는 능력이란, 국정 전반에 관한 수행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능력은 그 후보자의 지난 행보와 후보자가 제시하는 선거 공약 등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선거인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이고 현재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완벽히 실패함으로써 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바, 모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이렇다 할 인재가 후보로 나왔다고 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속에서 이에 관련하여 각 당에서 내세우는 후보들은 앞다투어 복지에 대한 포퓰리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복지의 정책은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쟁점과 장단점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이슈화 되고 있는 정책 및 쟁점
현대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이재명 전 지사가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기본소득일 것이다. 이재명 전 지사는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성별, 나이, 소득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개인적으로 한 해 당 4회 이상씩 그에 해당하는 노동의 요구도 없이 그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지역 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복지 학계의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써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이원광, 【"민심을 잡아라"…대선주자들 쏟아낸 '복지공약' 살펴보니】, the 300, 2021.08.01.
· https://m.the300.mt.co.kr/view.html?no=2021072918302158328
· 조지원, 【"대선 '한국형 복지' 분기점···현금공약은 갈등만 부추겨"】, 서울경제, 2021.10.27.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WKP05LQ
· 나윤석, 【“대선 현금복지 공약, 경제 ‘죽음의 계곡’ 빠뜨릴 수도”】, 문화일보, 2021.10.28.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02801072712348001
· 송혁, 「복지수혜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선별적 제도와 보편적 제도의 경험차이를 중심으로 -」,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6.
· 나영선,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세금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