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소개

교과목명: 성,사랑,사회
[과제명]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2.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본 정부의 노력

Ⅲ.결 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1960년에 87달라였고 현재는 25,000달러 수준이다. 선진국이나 세계기구로부터 개발원조를 받는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개발원조 공여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개발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개발원조국이 된 유일한 나라이다.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에 괄목할만한 민주화를 이루었다.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면서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1991년 이후 지방자치가 재도입되면서 지방자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는 개발도상국의 많은 부러움을 샀고 이를 배우고자 다양한 국가에서 공무원과 학생을 보내어 배우게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의 이면에 경제불황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거시적 민주화에는 성공적이었으나 미시적으로 보면 정치과정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헌법을 포함한 정치제도와 정치인의 행태도 개혁의 대상이 된지 오래이다. 이런 상황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의료기술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우리나라 인구수명이 연장되었고 저출산의 영향으로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었다.
1970년부터 30년 만에 우리나라 인구의 수명이 20년 연장되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연장된 것에 비해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아졌다. 2005년 최저점 1.08명을 기록하고 이후 2015년에 1.24명으로 상승했지만 이 수치 역시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로 고령화 속도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성사랑사회 교재 10장
· 이삼식. 2016.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 이삼식, 이소정. 2011. 2011년도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 연합뉴스. 2016. 1인 독거노인 빈곤율 70% 육박
· 최인수, 전대욱. 201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진형 행/재정적 지원체계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