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소개

교과목명: 성,사랑,사회
[과제명]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1)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2)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 조성
3) 신혼부부 주거 지원
2.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의 저출산 정책
(1) 재생산정치란
(2)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저출산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 특히 선진국들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출산율 감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심화되면서 청년들이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과거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삶 또는 아이 없이 부부만 사는 삶을 자유롭고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이 과거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던 성 역할인 가사와 육아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의 경력을 쌓고 싶어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과 가정을 기피하게 되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유야 무엇이 되었든 최근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고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 감소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감소의 폭도 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0명대가 붕괴된 것도 모자라서 연이어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84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20199년에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졌는데, 그 후로도 반등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즉, 합계출산율 0명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은 둘째 아이 이상을 낳는 가구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 때문이다. 즉, 애초에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아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보다는 아이를 한 명 낳았는데 그 이상은 낳지 않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지난 해에 태어난 첫째아이의 수는 15만 4,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8.6% 감소한 수준이었는데, 둘째 아이 이상은 10%대로 감소했다.

참고자료

· 한겨레, 이지혜, 2021.8.25. 합계출산율 0.84명 또 최저치.. 세종 1등, 서울 꼴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저출산대책
· 한겨레, 2016.12.29. 대한민국 출산지도에 비판 쏟아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