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소개

교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
<과제명>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정책과정론 핵심 내용
1) 사회복지 정책 의제의 형성
2) 사회복지 정책 대안의 형성
3)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4)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5)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사례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수립 과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산시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살펴보면 신혼부부를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최대 200만원과 산후조리비를 최대 63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20만 원을 따로 지급을 한다. 풀뿌리 기초단체는 정부와 부산시와 별도로 출산지원금을 예산에 책정을 하고 있다. 수영구는 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200만원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지만 바로 옆 동네인 남구는 첫째부터 셋째까지 50만원씩 지급한다. 기장군의 경우 셋째부터는 36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정책 역시 다양하다 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동구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학 축하금을 11만원에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을 첫째에게 20만원 지급한다. 부산동구청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동구라는 목표를 지니고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도시의 방향에 관한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재정 운용을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에 투입하려는 취지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영구의 경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1년 동안 30만원씩 매월 지급한다. 수영구에서 자녀 두 명을 출산하게 된다면 현금성 복지 지원금을 최대 4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장군의 경우 가정 양육아동의 급식비와 간식비를 10만원이 든 바우처 카드를 보내주기도 한다. 연제구의 경우 다자녀 가구 전세금 대출 이자를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서로 다른 출산양육 정책은 지역 간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소득 하위 88%까지 정부가 국민에게 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경기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소득 상위 12%에게도 25만원을 지급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경상북도지사는 경기도가 재난소득을 살포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으며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비수도권에서는 국고로 재난 소득을 지급하여 균형을 맞추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는 경상북도가 경기도에 비하여 지역경제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자립도는 재정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방이 가난하다고 해서 지방정부 살림까지 가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 아빠 휴직하면 360만 원 vs 0원…동네마다 다른 복지정책, 오찬영, 국제신문, 2021.09.18.
· 문병기 외,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p.109~147
· 김나영 외,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7, p.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아동수당, 2021년 9월 19일,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