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2학기 중간과제물] 사회복지학개론

소개

2020 정규 간호학과 3 2 22152 사회복지학개론 일반선택 3 9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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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한 사건의 내용 서술
2) 두 관점에서 선택한 사건의 분석
3) 두 관점 중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언급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선택한 사건의 내용 서술
2. 두 관점에서 선택한 사건의 분석
1)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이라는 관점
2) 담배회사 혹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
3. 두 관점 중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언급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III.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담배소송은 흡연자가 담배를 흡연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에 따라 그 흡연자 또는 간접흡연자 등에게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및 이와 관련되는 제반 손해를 보전하고자 흡연피해자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담배회사, 국가 등에게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말한다.
‘담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자기책임의 원칙 하에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흡연자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의 건강을 해하는 마약류의 담배를 합법적으로 국가가 전매하고 그 책임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서술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선택한 사건의 내용 서술
● 1999년 9월 장기간 흡연한 폐암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패소 판결 후 종료
● 1999년 12월, 6명의 장기흡연 폐암환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패소 판결 후 종료

참고자료

· 유범상,김종해,여유진(2020). 사회복지개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최재천(2001). 담배와의 전쟁·한국에서의 담배소송, 일상박규용(2008). 흡연자의 건강침해에 대한 담배제조사의 제조물책임, 민사법학 제40호.
· 배금자(2004). 한국담배소송의 쟁점,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2권 제1호
· 이소은(2015). 담배소송의 제조물책임 관련 쟁점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50호.
· 윤석찬(2017). 담배소송에서의 담배사업자의 민사책임론
· 박진영(2015). 한국 담배소송에서의 위험과 책임. 과학기술학연구, 15(2), 229-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