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2년 1학기 다문화와이민행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다문화사회의 이해
제2장 이민, 이민정책의 개념과 유형
제3장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제4장 한국 이민정책의 작동배경
제5장 한국 이민정책의 전개(Ⅰ) : 배제 프레임 작동의 이주노동자
제6장 한국 이민정책의 전개(Ⅱ): 동화프레임 작동의 여성결혼이민자
제7장 배제ㆍ동화로 작동한 정책 충돌의 결과
제8장 이민자와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찰적 제안
제9장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열린 공동체를 향하여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다문화사회의 이해

1. 다문화주의
1) 다문화주의 개념
① 다문화주의 개념의 사전적 정의는 다양한 문화와 유형의 서로 다른 주문화를 모두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입장 또는 서로 다른 문화를 세계주의나 다원주의 입장에서 유용하게 수용하자는 입장을 말함
② 킴리카는 다문화정책의 기반이 되는 개념인 다문화주의를 논의하면서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에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음
③ 킴리카는 다문화주의를 캐나다 정부가 1960년대 이전에 다문화적이라는 용어의 혼선과 다인종문화적이라는 용어의 애매성, 이민정책의 여러 비판들에 직면하여 이민자들의 동화보다 다인종문화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1970년대 이후의 변화된 정부정책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였음
④ 오늘날 유럽의 다문화주의는 인종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의미를 가졌던 미국의 다문화주의와는 달리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임

2. 인권과 이민자
1) 인권의 개념과 이민자
① 인권이란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 갖는 일련의 권리를 의미
②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즉 국적을 갖는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와는 구분되는 더 넓은 의미의 권리
③ 이민정책 개념이 주목하는 인권 개념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당연하고도 보편적인권리
④ 유엔UN의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하였음
⑤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 제1회 총회에서 내국인과 이주노동자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을 채택
⑥ 인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하는 중요하면서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권리들은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 차별 없는 기회를 주는 권리, 나이나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권리라고 할 수 있음
⑦ 이민 정책은 이렇게 개인과 집단의 인권 그리고 인간존엄성의 본질을 생각하며 개념화하고 탐색하고 이를 적용하는 정책임
⑧ 이민정책은 다문화주의를 그 이념으로 받아들이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에게도 규범적 의미로 이해되고 있음
⑨ 킴리카의 주장이 함의하는 의미는 이민자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편성이 그 자체로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국가나 사회공동체는 이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본래의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임

3. 사회적 소수자
1) 사회적 소수자란?
① 국경을 넘은 이민자가 마주한 주류사회 속의 다른 정체성, 즉 사회적 소수자의 지위를 갖는 이민자는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 로 이동하게 되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임
② 이민자들은 주류사회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그 사회의 소수자가 됨
③ 일반적으로 주류사회에서 유형화된 행동방식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함께 사는 데 매우 큰 의미를 가짐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