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과돌봄정책

소개

가사노동과돌봄정책

1. 가사노동의 속성 5가지에 대해 기본적 개념을 정리하고, 각각의 속성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20점).

2. 가족돌봄 지원정책은 시간지원정책, 현금지원정책, 서비스지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돌봄 정책을 시간지원정책, 현금지원정책, 서비스지원정책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소개하시오(30점).

목차

I. 가사노동의 속성 5가지에 대해 기본적 개념을 정리하고, 각각의 속성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20점).
1. 일상성
2. 무보수성
3. 생산성
4. 성불평등성
5. 대체가능성

II. 가족돌봄 지원정책은 시간지원정책, 현금지원정책, 서비스지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돌봄 정책을 시간지원정책, 현금지원정책, 서비스지원정책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소개하시오(30점).
1. 시간지원정책
2. 현금지원정책
3. 서비스지원정책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사노동이란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투입되는 가족구성원의 노력이다.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의 개념은 명확하게 합의되어 정의되기보다는 구성주의 입장에서 이해되어왔다. 즉, 가사노동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의⋅식⋅주, 가족관리, 경영 및 장보기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가정생활에 필요한 노력을 가사노동으로 규정한다. 최근의 사회복지학에서는 가정을 인간이 소속하는 1차적 집단으로 구성하고, 사회구성원의 재생산과, 아동의 사회화, 그리고 노동력의 재생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투입되는 가족구성원의 노력을 가사노동으로 규정한다(이철수, 2013).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은 개개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노동으로 가정생활의 유지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두산백과, 2021)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가사노동은 취사⋅세탁, 경영⋅관리 등의 다양한 유형의 노동을 포함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률은 가사노동에 대해 노동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인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제3항)라고 규정함은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4항) 라고 규정한다. 즉, 우리나라의 법률은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또,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7조)고 규정하여 가사노동의 분담을 장려하고 있다. 다만, 법률에서의 가사노동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구성주의 시각에서 가사노동을 파악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참고자료

· 이현아 외(2002). 가사노동과 돌봄 정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현아, 가사노동과 돌봄 정책, U-KNOU 캠퍼스 멀티미디어 강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