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3)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함0K

소개

공기업론3)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함0K

행정 공기업론3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함
-특정 공기업을 사례로 선정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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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성과 기업성
1) 공공성
2) 기업성
2. 공기업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
1) 상호 조화
2) 상호 대립
3) 양자간의 방향
3.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은 지금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1998년 IMF경제위기로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흐름이 이제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공부문은 국민 전체가 위임한 권위, 즉 공적 권위를 행사하면서 활동하는 부문이다.
공기업은 국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으로서 일반 사기업과는 달이 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비영리기업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기업에 비하여 강한 윤리적, 도덕적인 면이 강조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강한 책임의식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비리가 국민들의 도마위에 오르게 되어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타락된 공기업의 기본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 공기업 추락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료공단의 직원에 대한 무차별 성과금 지급, 국민연금의 무분별한 자산 운영에 의한 국민 연금의 고갈 등 근본적인 책임성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공기업 경영의 기본이념에 관하여 디목은 공기업 경영상의 근본문제는 어떻게 하여 경영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느냐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Dimock, 1949). 롭슨은 공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성도 추구하게 하면서 동시에 “국가이익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적ㆍ경제적 목표와 추구”가 전제 되는 공공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Robson, 1970). 요컨대 공기업은 공공적 책임(공공성)과 이윤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존속수단으로서의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공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부문에서 기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되지는 않는다. 공영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토지 가격의 상승에 의한 기업성의 추구가 서민주택을 확대 공급하려는 공공성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공공성과 기업성이 상호 보완관계에 있을 때는 다른 쪽의 지나친 희생하에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주로 경영하는 이론적 근거는 그것의 자연적 독점성 때문이다. 어떤 사업을 하나의 기업이 독점하게 되면 소비자는 공급자를 선택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독점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이처럼 독점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공익사업을 경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공기업론3)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함 -특정 공기업을 사례로 선정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함-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공용, 2021, 공기업론,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
· 김준기. 2007,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유도해 나가야
· 구자용(1990), “행정의 책임과 행정통제에 관한 주요 토론 검토”, 한국행정학보 24(2).
· 김택, 『공기업 윤리경영』, 한국학술정보(주), 2010.
· 나유성, 「공기업 사업영역 확장 평가와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4.
· 박개성·엘리오앤컴퍼니, 『제2의 정부, 공공기업 변화의 조건』, 엘리오앤컴퍼니, 2014.
· 박홍엽·나유성,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운영현황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7.
· 신범식, 「공기업 CEO의 경영목표 변화 요인에 대한 연구(공공성과 기업성 비중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
· 신정화, 「공기업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연구 :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18.
· 조혜정, 2018, 한겨례, 공공기관 존재 이유는 공공성…본질로 돌아가야 사회적 가치 구현
· 윤기봉, 2005, 중앙대,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