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2학년] 현재 시행 중인 청년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소개

[행정조사론 2학년] 현재 시행 중인 청년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년배당 정책의 배경
2. 청년배당 정책의 내용
1) 청년배당 정책의 내용
2) 청년배당 정책의 목표
3. 청년배당 정책 운영 현황
4. 청년배당 정책의 효과 및 한계
1) 청년배당 정책의 효과
(1) 기본소득
(2) 삶의 질의 향상
(3) 청년들의 자기개발
(4) 경제활성화
2) 청년배당 정책의 한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현안으로 청년문제가 대두되었다. 청년들에게 사회‧경제적 차이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지역화폐로 금전적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청년배당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청년배당은 기존의 다른 청년정책들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많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구성원 개인에게 자산조사와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뜻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또한, 심각한 위기에 높인 청년을 대상으로 복지향상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시행한 청년복지정책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청년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 보겠다.

Ⅱ. 본론
1. 청년배당 정책의 배경
성남시 청년배당의 시행배경은 청년실업률 증가와 청년 비정규직 문제, 등록금 문제, 주거비 부담, 청년 부채 등과 같이 오늘날의 청년 문제와 잇닿아 있었다. 2015년 기준 청년층의 실제 실업률1은 22.4%로 전체 실제 실업자의 1/3이 청년 실제 실업자였다. 그나마 취업을 한 청년들 역시 불안정 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임금근로자 중 29세 이하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0년 33.6%에서 2015년 35%로 증가추세에 있었다. 또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등록금을 비싸게 받는 나라는 3개국뿐이었으며, 이 세 개의 국가 학생들은 대부분 등록금이 싼 국립대학교를 다니는 반면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2014년 기준 다른 연령층에 비해 30대 이하 청년층에서 주거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2년 만에 주택일 때 2.4%에서 1.9%로, 아파트일 때 2.3%에서 1.9%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듯 청년세대는 실업 및 불안정한 고용 상태, 주거 빈곤과 등록금 문제 등 다차원적으로 삶의 불안정성이 일상화된 가운데 있었다.

참고자료

· 조경훈ㆍ박형준. (2021). 「성과관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병희. 2016. “청년 사회안전망 논의의 쟁점과 과제.”『월간노동리뷰』.
· 김남희. (2017). 청년수당의 한국사회에서의 함의. 월간 복지동향.
· 강남훈 (2017).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의 가구별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강남훈 (2015). 2015 성남시 정책연구보고서-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 권정미 (2017). 청년복지정책 결정과정 연구: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기헌ㆍ하형석ㆍ신인철. 2016. 『청년 사회ㆍ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세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백승호. 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비판사회정- 194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