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소개

"성 사랑 사회 ) 우리 정부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육아휴직
(2) 노키즈존
(3) 미혼여성의 시험관 출산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뉴스 및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실제론 지난해 2020년 가임여성 출산율은 1명당 0.84명이었다. 고령화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새로 출생하는 아이들이 적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의 저출산 문제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경제가 불안정하면 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집값은 가파르게 뛰어오르고 물가 상승으로 생활 지출이 늘어나 혼자 살기에도 생활이 어려워 출산은커녕 연애조차도 시도하기 어렵다. 실제로 뉴스에서 젊은 세대들의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라는 말을 보도한 적이 있다. 또한 한 가정 부모, 국제결혼 등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주 최대근로 52시간 등 끊임없이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OECD국가 중 한국의 출산율 문제는 매년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과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2. 본론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두되는 문제였다. 과학과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고 이는 곧 사회의 고령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다는 것은 국가의 생산요소가 줄어드는 것이며 한국의 경우 휴전 국가인 만큼 국방력의 약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출산율이 줄어들어 생산인력이 낮아질수록 경제가 둔 감화 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금리 완화, 주택청약 가점, 대중교통의 임산부석, 육아휴직 등의 정책을 내고 있지만 왜 청년들은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글에서는 사회 인식과 정부가 청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현재 운영하는 정책들의 문제점이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한다.

참고자료

· 통계청
· YTN, '사유리의 시험관 아기 시술…한국에선 불법?' 강정규 기자 2020년 11월 17일
· 한겨레,’’’가임기 여성지도’ 이렇게 탄생했다’ 정유경 기자 2017년 1월 11일
·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 임신 주기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