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소개

○ 과 제 명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상권의 개념
(1) 지상권의 내용
(2) 지상권의 설정
1) 약정에 의한 경우
2)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법정지상권)
3) 소결
2. 사례에서 건물을 위해서 인정되는 지상권의 본질에 대한 고찰
(1) 문제의 소재
(2) 甲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사유
2) 소결
(3) 甲이 가지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丁에게로 이전 여부
1) 문제의 소재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이전
3) 소결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지료에 관한 것-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물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그것이다. 용익물권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용익물권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가지는 것이 전세권이다. 전세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용익물권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세권자가 사는 집은 마치 전세권자의 집처럼 사용하지만 전세권자(세입자)는 그 집의 소유자는 아니다. 이처럼 용익물권은 비록 타인 소유의 물건이지만 이것을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방법으로 마치 자기 소유인 거서처럼 자유롭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익물권은 대체로 물권자가 해당 물건을 점유하는 등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
지상권은 전세권과 비교하면 실생활에서 그리 익숙한 개념은 아니다. 그렇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개별 사건을 살펴보면 지상권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 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상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의 사례에서처럼 주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이다. 丁이 만약 토지소유자인 丙에게 항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상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례에서 丁은 丙을 상대로 지상권을 주장하여 자기가 경매에서 경락 받은 건물의 철거를 저지하고, 丙이 소유한 토지, 즉 丁이 소유하게 된 건물의 기반이 되는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지상권의 개념
(1) 지상권의 내용
민법 제29조에서는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은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대법원 1963.5.9.선고 63아11판결
· 더리드, 윤경, 2018.10.8.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지료를 정하는 소송의 성격 및 지료 산정의 기준
· 대법원 2003.12.26.선고20002다619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