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2. 신자유주의의 특성
3. 대한민국 신자유주의 도입
(1)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2) 신자유주의의 본격적인 전개
4. 신자유주의의 영향
5. 현재의 대한민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세계의 경제는 불확실한 미래와 함께 흔들리며 예측 불가능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도 물론 영향을 끼쳤겠지만 예측 불가능한 세계시장의 불안정성은 이런 외부 요인들과 데이터의 축적 양의 부족 때문만이 아니며 더 근본적인 것에 원인이 있다. 불안전한 자본시장은 현재의 자본시장을 있게끔 해 준 구조 자체의 문제로 이는 지난 30년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는 자본주의의 체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유주의란 자본주의가 초기에 발생할 당시 상위층에 있는 계급의 인물들이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국가의 산업이 발전하는 것에 자유도를 높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주의이다. 자유주의의 문제는 신자유주의와 결을 같이한다. 자유주의는 높은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안정한 경제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대공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통해 우리는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두 번이나 치른 경험이 있다. 세계적인 대공황을 두 차례나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계 아래에서 살고있다. 모든 세상사와 인간사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듯이 자유주의도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유도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게 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인류는 자유와 제한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나가며 현재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체계를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현재 다수의 사회문제를 촉발시키고 있으며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문제점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팽팽한 논쟁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큰 금융적 위기로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을 텐데 이 또한 신자유주의의 여파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위협했던 큰 경제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활기를 펼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형기, <새정치경제학>, 한울, 2001.
·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p. 112-113., 2017.
· 조선일보, “[사설] 가계부채 세계 최악, 3년여 만에 나라도 가계도 모두 빚더미”, 2020.
· 송미경, “신자유주의 시대, 과연 자본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까?”, 에듀진, 2018.
· Kotz,D.,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 곽세호 역, 나름북스, 2018.
· 신예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해석-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중심으로”, 씨네포럼 제23호, 2016.